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님, 정작 ‘집착’하고 있는 쪽은 누구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에 이어 이제는 ‘실경작 집착’이라고 합니다. 불과 며칠 사이 또 ‘집착’ 타령입니다.

그러나, 정작 집착하고 있는 쪽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현안이든 대통령 공격으로 끌고 가고, 정책 논쟁마저 ‘대통령 대 국민’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듯합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불편한 숙제를 피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바로잡되, 고령·질병·상속 등 농촌의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법과 제도의 기준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그 실상을 충분히 살펴 합리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법의 잣대만 들이대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현실과 불가피한 사정은 충분히 살피고 보완하면 됩니다. 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책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 시장은 정책의 내용보다 ‘집착’, ‘때려잡기’, ‘국민과의 싸움’이라는 자극적인 말부터 꺼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움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입니다.

대통령의 정책마다 자극적인 이름을 붙이고 정치적 대립을 키우는 것이 서울시장의 역할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6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