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 돈을 지키는 개혁’으로 국민의 통장과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급해서 빌린 몇백만 원 때문에 불법추심에 시달리며 가족과 직장까지 위협받습니다. 국민에게 “조심하라”고만 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지켜야 합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통해 24시간 신고를 받고, 범행 전화번호 긴급 차단과 AI 탐지·경고를 강화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피해액은 53% 줄었습니다.

불법사금융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검거 건수는 18.8%, 검거 인원은 11.8% 늘었습니다.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중지도 42건에서 489건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피해 지원도 함꼐 추진했습니다.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피해회복까지 이어지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불법추심 3,421건을 중단시키고, 불법채무 645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성과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범죄를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서 나아가, 피해자가 불법채무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챙기겠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빼앗기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생개혁, 국민의 지갑부터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2026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