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농민을 지키는 입법에 동참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농민을 지키는 입법에 동참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동안 가장 뼈아프게 들은 민심은 "민생이 어렵다”였습니다. 성장의 온기가 아직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루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한계도 인정합니다. 관행적 임대차와 고령·상속 등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당정은 투기 목적이 아닌 위반 사례는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고, 명백한 투기에는 엄정 대응하되 선량한 농민은 보호하는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고령·상속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농지·부동산 정책을 '국민 재산 약탈'이라며 일제의 수탈에 빗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농민이 걱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농민이 걱정된다면 자극적 언사 대신 특별법 논의에 참여해 현장의 사정을 담은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비판은 정책으로, 대안은 입법으로 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입니다.
농지 투기를 막는 것과 실제 농민의 재산과 삶을 지키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은 지키되 농촌의 구체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제도를 촘촘히 채워가겠습니다. 관행적 위반은 양성화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경작 못 해도 임대차 등재와 농지은행 위탁시 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휴경 농지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쓴소리는 겸허히 듣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동시에 민생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에 온 힘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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