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법원 판결조차 불복하겠다는 조광한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내란 부정' 발언에 책임지십시오

오늘 아침 공영방송 라디오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을 "잘못된 계엄"이라면서도 "내란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내란으로 규정해도 번복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법원의 판단이 그런 것이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실상 판결 불복을 공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확인한 사안입니다. 법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도 1·2심 모두 인정했습니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던 내란의 그날 밤을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당장 내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에 대한 판단에 들어갑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공당의 최고위원이 불복부터 선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방송에서 "한솥밥을 먹은 사람"을 운운하며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감싸는 모습은, 헌정 질서보다 사적 인연을 앞세우는 위험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조 최고위원의 내란 부정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도 1심 법원의 내란 판단을 '정치 재판'이라며 부정한 바 있습니다. 현직 야당 최고위원의 반복되는 내란 부정은 결코 개인의 일탈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의 입은 곧 국민의힘 지도부의 목소리입니다.

묻겠습니다. 내란 부정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입니까? 장동혁 대표도 같은 생각입니까?

국민의힘은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하고,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침묵한다면 국민은 이를 '내란 동조'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2026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