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우크라이나 정부의 비공개 합의 위반과 허위 공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과 관련해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런 합의는 없었다”는 사실과 다른 입장까지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은 안보·외교·국방·인권 문제가 얽힌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양국 정부는 오랜 기간 여러 경로를 통해 신중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비공개는 애초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포로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이에 합의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유엔총회 대통령 연설을 통해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관계에 근거해 절제된 표현으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사전 통보도 없이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합의를 먼저 요청한 쪽이 합의를 어기고, 이제 와서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공개 합의 위반과 사실과 다른 공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하십시오. 이것이 양국의 우호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합의를 어긴 사안에 대해 또다시 낡은 이념갈등의 판을 벌이지 마십시오.

북한군 포로의 송환은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와 국익이 걸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북한 눈치 보기’, ‘굴종’ 같은 오래된 색깔론을 꺼내 들며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입니다.

지금 따져야 할 것은 왜 우크라이나 정부가 양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상대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다렸다는 듯 국내 정쟁의 재료로 삼고,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마저 이념 대결로 끌고 가는 것은 책임 있는 제1야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국익과 국민의 안전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며, 정부가 단호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