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 임명권은 무시하고 국회에는 허위 자료, 조희대·노경필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독립을 책임 회피의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임명권은 공문 해석으로 뭉개고, 사실과 다른 업무추진비 자료는 실무자 탓으로 돌리는 것이 사법부의 할 일입니까.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노 처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임명을 거부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대통령의 뜻은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권한은 인정하지만 그 권한을 행사한 뜻은 모르겠다는 궤변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고른 후보에게 도장만 찍는 의무로 축소하는 자의적 해석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번 재제청요청이 불명확하다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엄격한 문서주의를 요구하면서 정작 재제청 거부 입장은 기자단 카카오톡방을 통해 알렸습니다. 노 처장은 공보관을 통한 발표가 조 원장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문서에는 말꼬리를 잡으면서, 자신의 중대한 결정에는 충분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기관을 존중하라는 원칙은 대법원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업무추진비 해명은 더 기막힙니다. 노 처장은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음을 인정하면서, 국회가 요구해 실무자가 임의로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자료요구 항목을 제시하며 인원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인원수를 적을 의무가 없었다는 설명이, 사실과 다른 숫자를 적어낸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영수증에는 코스요리 3개가 찍혀 있는데 대법원 집행내역에는 12명, 코스요리 5개에는 15명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쓴 밥값의 인원수까지 부풀린 자료를 제출하고도 실무자 탓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세금 사용과 국회 검증에서 면책받는 특권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해 재제청 거부의 이유를 밝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에 나서십시오. 노경필 처장은 업무추진비 자료의 작성·보고 경위와 조사 결과를 약속대로 제출하십시오. 대법원은 대법관 공석의 피해는 국민에게, 허위 자료의 책임은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을 당장 끝내야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