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29일(화) 오후 5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증언에 나설 필요성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재제청 관련 여러 방안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종합적으로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의 격노는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노 처장도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실)이 재제청 관련 검토 문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을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노 처장의 답변과 다른 주장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고, 조 대법원장은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후 노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기존 제청을 유효하다고 보시는 것 같다, 그렇게 역정 내시는 걸 처음 봤다, 사퇴하시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을 다수의 인원이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청와대 공문의 의미가 제청 반려냐 철회 요청이냐는 조 대법원장이 꺼낸 이야기이며, 조 대법원장은 나중에 부서(副署)가 된 청와대 공문을 가져오라고 재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을 무마하고 난처한 상황을 변호하기 위해 허위 답변을 한 것 아닙니까? 노 처장은 국민과 국회에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은 곧 드러납니다.

법원행정처는 존재가 사실로 드러난, ‘조희대 사법쿠데타’의 핵심 물증인 재제청 검토 문서를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문서의 은폐·조작·폐기는 범죄임을 잊지 마십시오.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인사총괄심의관 등을 증인으로 선서케 한 후 재제청 거부 경위와 문제점을 낱낱이 물어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게 후배 법관들을 위증의 위험으로 내몰지 말고 직접 국회 증언대에 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