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기도 전에 규탄부터 합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단체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설명하기도 전에 비판부터 쏟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입니까.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AI·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청년·인재 양성에 투자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 경쟁에서 투자할 때를 놓치면 미래의 일자리도, 나라 곳간을 채울 성장동력도 잃을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미래 투자를 뒤로 미루는 것만이 재정의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낭비가 걱정된다면 예산 심사에서 걸러내고, 기금 운용이 우려된다면 통제 장치를 보완하면 됩니다.

비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듣고, 따져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시정연설부터 경청하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듣지도 않고 외치는 규탄이 아니라, 제대로 듣고 꼼꼼히 따지는 예산 심사입니다.

2026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