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예산 수시배정제도는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하는 기재부의 횡포
- 최근 5년간 각 부처의 871개 32조 3,364억원의 사업 수시배정으로 지정
- 금년에만 28개 부처 146개 4조 4,387억원의 수시배정으로 묶어 55% 배정에 불과
- 국회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하는 기재부 횡포 .. 매 분기 배정내역 국회 보고해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 수시배정제도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매 분기 배정내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기재부는 871개 32조 3,364억원의 사업을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 수시배정 사업만 해도 28개 부처의 146개 4조 4,387억원의 사업을 수시배정으로 묶어놨으며, 10월이 다가오는 현재 배정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부처 | 20개 부처 113개 사업 | 25개 부처 173개 사업 | 29개 부처 226개 사업 | 29개 부처 213개 사업 | 28개 부처 146개 사업 |
금액 | 5조 1,386억 | 7조 2,431억 | 9조 5,584억 | 5조 9,576억 | 4조 4,387억 |
이러한 예산의 수시배정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 배정을 유보해서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변동을 초래해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막강한 예산권을 휘두르고도 모자라 확정된 예산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박영선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정부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해 겨우 국회에서 증액해서 예산을 반영했더니 이를 수시배정으로 묶어놓고 더군다나 배정도 안하는 것도 모자라 다음해 예산에도 반영조차 안 시킨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 사례로 문체부 사업 중에 한국문학관 건립 사업(10억 수시배정)이 있다. 한국문학관 건립사업은 많은 문학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문학진흥법이 어렵게 통과되어 법적 근거까지 마련된 사업이지만 이를 수시배정에 묶어 놓고 여러 이유를 들며 배정을 안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이런 사례를 들어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어렵게 예산을 반영해도 이렇게 수시배정으로 묶여버리면 언제 배정될지 기약이 없다”며 “이러니 기재부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3권 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정의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수시배정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위해서 배정·집행내역을 매 분기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사업명 | 대상액 | 집행액 |
기재부 | 재정운영 협력기반 구축·운영 외 1건 | 10,670 | - |
교육부 |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외 9건 | 1,505,773 | 1,184,825 |
미래부 | 이공계전문기술·연구인력양성 외 10건 | 27,200 | 19,500 |
외교부 | 재외동포재단출연 외 2건 | 24,800 | 16,800 |
통일부 | 학교통일교육강화 외2건 | 14,300 | 10,618 |
국방부 | 제2군자녀 기숙형 고교 외 4건 | 743,966 | 147,914 |
행자부 | 국가시책특별교부세 외 4건 | 141,516 | 82,253 |
문체부 | 종교문화시설건립 외12건 | 109,734 | 3,000 |
농림부 | 국제기구분담금 외7건 | 173,460 | 97,612 |
산업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18건 | 68,941 | 13,787 |
복지부 | 공공형어린이집 외 11건 | 20,251 | 10,337 |
환경부 | 하수처리장 확충 외3건 | 32,000 | - |
고용부 | 실업크레딧 지원 외5건 | 31,544 | 4,000 |
여가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 314 | - |
국토부 | 청사이전 지원 외22건 | 174,324 | 29,992 |
해수부 | 수협경영정상화사업 외 13건 | 49,490 | 13,500 |
안전처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외7건 | 1,028,263 | 657,068 |
보훈처 | 현충시설건립 외1건 | 1,770 | 139 |
식약처 |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외2건 | 1,346 | 1,058 |
금융위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 외1건 | 40,628 | 20,628 |
방사청 | 소해함2차 외4건 | 166,435 | 103,390 |
경찰청 | 차량관리(유류비) | 38,617 | 27,400 |
문화재청 | 문화유산활용진흥 외1건 | 7,000 | 3,000 |
산림청 | 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 외1건 | 6,000 | - |
중기청 | 여성기업육성 외2건 | 6,700 | - |
기상청 | 기상청 청사시설관리 | 340 | - |
행복청 | 경찰서 건립 외2건 | 10,473 | 1,577 |
새만금청 | 새만금 간척사 박물사 건립 외1건 | 2,9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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