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5. 22,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드립니다.

5월 22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161명이 방문하였고, 57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83,866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0,25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 유튜브가 185건 제보되어 가장 많고, 온라인 183건, 네이버 47건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문화일보의 5월 14일자 보도, 조선일보 및 더퍼블릭의 5월 15일자 보도, TV조선의 5월 20일자 보도에 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 보도로 판단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펜앤마이크의 5월 10일, 11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기사 삭제를 전제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더불어 트루스데일리의 5월 17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신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루스데일리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보도 10건의 경우, 5·18기념재단에 제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되거나, 이번 지방선거 관련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는 등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37건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및 이재명 대통령에 대하여 비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과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총 32개의 채널과 54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총 24건의 현수막이 제보되었습니다. 이 중 7건의 불법현수막을 확인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신고 1건에 대해서는 이동 및 철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온라인 부문 제보는 커뮤니티 30건, SNS 127건, 네이버 18건으로 총 175건이었으며, 커뮤니티 9건, SNS 37건, 네이버 5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당 후보 및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욕설비방 및 기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5건의 게시물은 삭제 혹은 제재되었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국민소통위원장 비방 및 발언을 왜곡한 유튜브 이용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총 2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어제 5월 21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소통위원회는 민주당 후보를 향한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와 비방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근거 없는 여론 호도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악의적인 왜곡과 폭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세력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는 선거 기간 중 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민주파출소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