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3,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입니다.

7월 3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164명이 방문하였고, 368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16건(31%)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109건(29%), 네이버 32건(8%) 순이었습니다.

제보 접수 누적 건수로는 총 804,016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3,485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과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총 2개의 채널, 16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건수는 총 125건으로 커뮤니티 13건, SNS 88건, 네이버 24건이었고, 그 중 커뮤니티 4건, SNS 27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한 게시물 중 9건은 삭제 혹은 제재되었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 5.18 모욕, 대통령 욕설·혐오·비방 및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유포계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대응에 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의무, 분쟁조정 절차, 손해배상 및 과징금 제도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며, 반복 유포자의 경우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시면 주저 없이 민주파출소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