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두고 ‘탄핵 빌드업’, ‘사법부 겁박’이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기 위해 국회의 정당한 진상규명까지 정쟁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국민이 묻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대법관 제청을 209일간 미뤘습니까. 왜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해 이미 끝난 추천 절차를 되돌리려 했습니까. 왜 대통령과 최종 조율되지 않은 후보를 일방 제청했습니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상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2021년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거짓 해명 논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대법원장을 부를 때는 정당한 진상규명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면 사법부 독립 침해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답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헌법상 제청권자도, 209일간 제청을 미룬 최종 책임자도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오히려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추천된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해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하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의 지시도 없었다면 법원행정처장이 무슨 권한으로 대법관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한 것입니까. 누가 결정했고,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느닷없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묻겠다는데 왜 대통령을 끌어들입니까. 정작 답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왜 한마디도 못 합니까.

민주당 법사위가 민생을 외면했다는 주장도 적반하장입니다. 원구성과 법사위 구성을 지연시키며 민생입법을 가로막았던 책임부터 돌아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듭 회피해 왔습니다. 엊그제 법사위가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퇴근했습니다.

대통령실 무시, 국회 무시. 국민의 대표기관이 부르면 피하고 국민이 설명을 요구하면 침묵하는 것이 조희대식 사법부 독립입니까.

국회가 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국민을 대신해 묻고 책임자가 답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견제와 책임의 기본입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싸며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2026년 8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