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8월 20일 본회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국회법

•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 최대 330일→90일 단축
•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 명확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 공소제기 없이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추징 제도 및 절차 신설
• 보이스피싱·도박·마약 등 민생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수익 박탈 및 피해자 구제 강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 법원의 기록송부요구권을 자료제출명령권으로 강화해 피해자 지원 강화

할부거래법

• 특수관계인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 상조서비스 피해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가담자에 대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 합병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등 합병 관련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법

• 인공지능(AI) 기술개발·성능개선을 위해 당초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필요)

교육환경 보호법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에 출신 국가,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 추가
• 집회·시위에서 확성기·음향기기 등을 이용한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 규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 R&D 연구비 사용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도입에 따른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책임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

• 출연연·과기원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동을 저해하는 이해충돌방지법(22년 시행) 주요 조항에 대한 특례 마련으로 연구성과 확산 활성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 사회연대경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관리 및 활성화

지식재산기본법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통령 → 국무총리로 소속 변경
• 지식재산처장을 간사로 규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특별법

• 산업위기단계별(예방·선제·특별·사후관리) 신청·지정 기준 명확화 및 완화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법

•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연구지원 및 해외진출 등 글로벌 산업 육성 추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알선, 재유출, 해킹 등 신종 수법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행위 제재 강화

국민연금법

• (ESG 적용자산 확대) ESG를 고려하는 자산을 현재 증권의 매매·대여에서 대체투자로 확대 대체투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ESG 고려기준·방법 지침 규정) 기금운용지침에 ESG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을 명시하도록 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일부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에 한전 등 송전사업자 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민간의 건설 역량을 활용해 시급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속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전기사업법

• 계통안정화 기능·설비를 갖춘 공익 목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계통 우선접속 허용
• 호남, 충청, 강원 등 계통부족지역에서도 햇빛소득마을을 차질없이 확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 석탄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에 체계적으로 대응
• 노동자의 고용·재취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제도적 기반 마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기존 RPS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를 정부입찰 시장 중심으로 개편

  * 시장참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소규모 사업자 보호장치 마련하며 추진

•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해 사업비 부담 완화

전원개발촉진법·전기사업법

•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해상풍력 단지마다 접속설비를 개별 구축하는 비효율을 줄여 건설기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감

공항시설법

• 공항 지상조업차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

부동산 거래신고법

• 주택시장 과열 및 투기성행 우려 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 특별법

• 학령인구 감소 등의 사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학교용지 이용 현황 검토 및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 특별법

• 빈 건축물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 및 빈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주택법

• 도심 내 원활한 소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한시적 완화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및 절차 개선으로 사업성 제고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초기 진입기준 강화를 통해 부실조합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추진과 공사비 분쟁 해결 및 적기 해산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설산업기본법

• 전자대금 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공공발주 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해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 권익 보호

공공주택 특별법

• 기존의 민간사업 방식으로 개발이 어려운 저이용·노후화된 지역을 공공이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연장, 특례 도입 등 제도개선 통해 사업속도 및 사업성 제고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및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해 그린리모델링 확산 기반 조성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 공공청사의 재건축과 연계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로 청년·신혼부부 등에 직주근접 주택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