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5월 2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가 정상화로 나아갈 것이냐,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어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 12월 3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눈부신 성취를 모두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지킨 것은 이번에도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국회로 모이고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은 위대한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2025년 6월 3일 국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성과와 능력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년 전 2,600p대에 머물렀던 코스피 지수는 5,000, 6,000에 이어 7,000선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OECD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했고 수출 규모 역시 세계 5위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 아래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정상 외교를 치러내며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 교체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세웠듯, 지방 권력 교체로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난 4년 윤석열의 힘에 기대 탄생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민생은 팍팍해졌고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았으며 지방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져만 갔습니다.

퇴행 4년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승리가 절박합니다. 지방선거 승리가 곧 국가 정상화의 길이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더 절실하게 더 진실하게 더 절박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전국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항시 낮은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상화의 골든타임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손발을 맞춰 일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극우 망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스타벅스의 5.18 모욕, 故 노무현 대통령 조롱 공연, 과거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모독까지 끊이지 않는 극우 세력의 도발은 우발적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극우 세력의 망나니 짓은 국민의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반국가 범죄입니다. 이들이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려 한 윤석열 내란 세력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실제로 윤 어게인을 외치며 일부 극우 단체가 온라인에서 스타벅스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당직자도 조롱과 모욕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 운동이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자 부부가 수만 개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도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국내 거래 추적을 피해 해외 거래소와 차명 계좌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위 재산 은닉이라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 자산을 축소 신고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차명을 활용했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기사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유정복 후보는 시장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유정복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유정복 후보는 즉각 모든 가상 자산 보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밝히고 재산 신고 누락 경위를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유정복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안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발생한 재산 은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아울러 민주당은 수사 당국에 즉각적인 수사 진행을 요청하는 바이며 해당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를 환영합니다.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노사 양측의 대승적 결단에 깊은 존중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준 정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노사 합의는 갈등 봉합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지금 삼성전자 노사의 결단은 시장 신뢰와 산업 경쟁력을 지켜낼 값진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건전한 노사 문화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13일간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 윤 어게인 세력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능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발맞춰 갈, 일 잘하는 지방정부의 일꾼 선출을 통해서 지역 곳곳, 민생 곳곳, 전국 방방곡곡으로 대도약의 활력이 뻗어나가게 해야 합니다.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 신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 기회 보장과 국민 성장, 민생 안정과 공정 사회, 국가 정상화와 국민 주권 회복이라는 5대 비전을 기치로 민주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을 확실히 청산하고 낡은 지방 정치를 혁신하라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실현하는 선거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시대적 요구 앞에서 울산시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께서 큰 결단으로 단일화에 합의해 주셨습니다. 두 후보님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는 23일과 24일 단일화 경선이 진행됩니다. 단일화 경선은 누가 더 큰 통합의 힘으로 울산의 대전환을 이끌고 시민의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적임자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욱 후보는 시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장 폭넓게 담아낼 수 있는 후보입니다. 김상욱 후보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민생 회복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단일화 경선에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은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의 깊이를 한 단계 더 높인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에너지 공급 관련 불안감이 고조되던 시점에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아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결실은 석유 및 석유 제품 스와프와 비상시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는 긴급 상호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3월 LNG 수급 협력에 이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마비 우려를 불식시키는 합의로 민생 외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간 안보 정책 협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양국 간 안보 협력의 수준이 질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한일 나아가 한미일 공조 강화는 안보의 실질적 자산입니다. 조세이 탄광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의 DNA 감정 절차에 합의한 것도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역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균형 잡힌 외교의 산물입니다.

더불어 양국이 똑같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자살 방지 등 구조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한 것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우주, 바이오 분야의 호혜적 협력은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이 개최된 안동이 보여주듯이 민주당은 외교적 성과가 지방 활성화와 균형 발전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 중심의 민생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는 한일 역사상 전례 없는 셔틀 외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 안보, 인적 교류 등 분야별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바로 내일 22일부터 3주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시중의 여유 자금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고 동시에 그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된 공모형 펀드입니다.

AI, 반도체, 방산, 로봇 등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스케일 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흔히 말하는 죽음의 계곡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또한 공모 자금의 특성을 감안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장치도 충분히 마련하였습니다.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기대수익률을 높였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출자한 재정으로 최대 20%까지 손실을 먼저 흡수해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도 크게 낮추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하여 일부 투자자에게 가입 기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국민참여형 펀드를 통해서 첨단 기업의 스케일 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제공을 통해서 국민 자산 증식을 함께 이루어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밤 경제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업 위기 직전에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파업이라는 극한 대립 대신에 대화와 타협이라는 노사 자체의 대원칙을 지켜내 주신 노사 양측의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이 불발되고, 파업을 몇 시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장관이 직접 적극 중재와 조정에 나서며 혼신의 노력을 다한 정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남아있지만, 어려운 협상의 결과물인 만큼 조합원들로부터 존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성과에는 많은 이들의 땀과 수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밤낮없이 현장을 지킨 노동자들의 땀방울, 삼성전자와 운명을 함께하는 2만 2천여 개의 1·2차 협력 업체와 노사의 헌신, 나아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어찌 보면 대한민국 모두의 성과이고 결실입니다. 역지사지하며 서로가 상생의 손을 잡을 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도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삼성전자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상생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협력 업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운동 첫 날인 오늘 서울 시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십시오. 그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서울시가 GTX의 철근 누락에 대해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더기 변명을 할수록 조직적 은폐 정황만 뚜렷해질 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0일 건설사와 감리단으로부터 철근 누락을 처음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대책 마련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제때 복원하지 못했고 그 뒤로 2천 5백개 철근이 빠진 상태에서 지하 4층, 지하 3층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사태를 인지한 지 반년이 지난 후에야 이를 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스스로 밝힌 사실입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 첫 공식 해명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월 24일 국가철도공단, 4월 29일 국토교통부의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서울시 관계자는 보고를 지연시킨 이유도 언론에 밝혔습니다. ‘바로 통보하는 것보다 보강 대책을 세운 후 보고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보강 대책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도 했습니다. 납득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당연히 의혹이 일었습니다.

오세훈이 시장직에서 물러나 후보 신분으로 전환될 때까지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그러자 서울시가 바로 다음날 말을 바꿨습니다. “주 철근 누락 사항을 철도공단에 세 차례 공문으로 제출하였음” 그러나 그 변명 역시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서울시가 말한 공문이 매월 제출하는 약 500장 분량의 월간 보고서 3권이었고 그 중 철근 누락은 뒤쪽에 있는 업무일지 속 단 세 쪽에 불과했다는 점이 탄로 났기 때문입니다. 수천 페이지 속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겨놓은 것이고 주 내용은 요약 보고서에는 넣지도 않았습니다. 협약에 따라 중대한 사안이라면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울시가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수십차례 지속적으로 보고했음”이라고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51건에 걸쳐 공문으로 보고하였음”이라고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51번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5일 만에 3번이나 말을 바꾼 것인데요. '4월 말에 보고했다' 에서 '세 차례 공문으로 보냈다'로 바뀌고 '다시 6개월간 51건의 공문으로 보고했다.' 51건 공문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마치 공문을 51건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확인해 보니까 실체는 6건의 공문으로 총 3천 페이지 가량의 월간 보고서를 보냈고 그 안에 업무일지에 철근 누락 또는 기둥 보강 등이 언급된 것이 51건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분식 해명 자료를 낸 것입니다.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로지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할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은폐 정황은 또 있습니다. 서울시는 철근 누락을 인지한 이후에도 국토부, 철도공단과 이 사업 관련 대면회의와 현장점검을 계속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총 15차례입니다. 그 중에는 2천 5백 개의 철근이 누락되었던 지하 5층에서 발생한 천장 균열 점검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때조차 철도공단과 국토부에 철근 누락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장 균열의 원인을 찾기 위해 모였다면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철근 누락 사실을 그 자리에서 관계자에게 보고하고 여러 원인과 대책을 숙의했어야 옳았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의도적 은폐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오세훈 후보는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거나 "뉴스 보고 알았다"라는 말로 국민의 복장을 뒤집어놓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께 호소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남발하는 오세훈 후보를 심판해주십시오. 4선을 하고도 철근 누락을 뉴스 보고 알았다는 시장은 더 이상 서울시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배우자의 가상자산 은폐 의혹에 관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복 후보 배우자의 가상자산 관리자 역할을 한 A씨의 제보에 기반한 기사에 따르면 사실관계는 이 판넬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유정복 후보의 배우자가 2021년경 가상자산을 처음 취득했는데 2023년에 공직자의 가상자산 등록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자 유정복 후보 배우자는 2024년 12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에 있던 가상자산 1억 원 상당을 해외 계좌로 이전합니다. 그 이후 유정복 후보의 2025년과 2026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해외로 이전한 가상자산 1억 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국내, 해외 어디에 있던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 계좌는 보유 내역이 자동 통보가 되지만, 해외 계좌는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유정복 후보의 배우자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가상자산을 해외로 은닉한 후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유정복 후보의 배우자와 가상자산 관리자 A씨와의 대화 내용은 이 판넬을 보시면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했다는 의혹이 커집니다. 관리자 A씨는 "해외에서 달러로 정리를 하시거나 차명을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국내로 가상자산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신고가 되니까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정복 후보의 배우자는 나중에 바꾸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 해외에 은닉 자산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나눈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정복 후보는 배우자가 해외 계좌에 은닉한 가상자산 1억원을 재산 등록에서 제외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유정복 후보 측은 친척의 재산을 맡아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해외에 가상자산을 은닉해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사 친척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해야 하고 친척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로 등록했어야 하기에 여전히 법 위반입니다.

공직자로서 국민과 시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 유정복 후보에게 300만 인천시민의 시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배우자가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한 사실을 몰랐는지 명확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후보자가 가상자산 관리자 A씨와 직접 논의한 적이 없는지도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를 책임질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가 본인의 책임 순살 GTX를 보도한 MBC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몰랐다며 바보 흉내를 내더니 국민 안전을 위해 해당 사안을 보도한 언론까지 입틀막 하는게 4선 오세훈 시장의 본모습입니다. 언론의 견제도 받기 싫고 시민 안전에도 관심 없고 서울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를 보고 알았다면 서울시장 후보직이 아니라 정치 자체를 그만두십시오. 그게 진정 서울시민을 위한 결단입니다.

■ 고민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오세훈 후보의 이 말에 놀라신 시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하 5층 삼성역 승강장 공사장에서 철근 2,570개가 누락돼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데 아직 사고가 안 났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오세훈 후보의 이런 인식은 누구와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바로 12.3 내란을 일으키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라고 말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헌정 질서를 위협해 놓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내란이 아니라는 윤석열.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오갈 복합 환승센터 지하 5층을 떠받치는 주기둥에서 철근 2,570개가 누락됐는데도 아직 사고가 안 났는데 뭐가 문제냐는 오세훈. 두 사람의 인식이 정말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윤석열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면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후보는 사실을 호도하고 은폐하며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고와 관련해 여전히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6차례에 걸쳐 51건을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한 공구당 400~500페이지씩이고 4개 공구가 있으니 이것만 다 합쳐도 1만 2천 페이지 분량의 월간 사업 관리 보고서입니다. 그걸 보내놓고 보고를 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문건은 1개 공구, 그것도 세 차례 첨부파일로 보낸 자료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공구의 여섯 차례 보냈다는 첨부파일을 다 모아놓으면 저 위 천장까지도 닿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으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2025년 11월 현대건설과 감리단으로부터 최초 철근 누락을 보고 받고 나서 1월 29일부터 4월 25일까지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와 모두 12차례 현장 점검 회의를 하는 동안에도 서울시는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부실시공이 일어난 현장에서 보고를 하면서 관련 사실을 구두 보고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아니면 현장에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안 하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건 안에 숨겨둔 한 페이지로 이메일로 보고하는 게 상식입니까?

더구나 서울시는 4월 25일 현장에서 진행한 열차 투입 전 최종 점검 회의에서조차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4월 27일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한 이후인 29일부터 국토부에 보고하고 안전 점검을 시작합니다. 6개월 동안 꼭꼭 숨겨두었다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를 나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둘째, 철근 누락이 발생한 삼성역 GTX 3공구 현장에서 균열이 400여 개나 발생해 철도공단과 회의와 점검을 진행하면서도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철근 누락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삼성역 GTX 3공구 공사의 관리 감독을 맡은 감리 회사는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철근 검측 체크리스트 모든 항목에 합격을 표시했습니다.

넷째, 서울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오세훈 후보의 지침을 받고 있는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단 한 순간이라도 오세훈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오세훈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누가 봐도 안전입니다. 이태원 참사, 강남역 일대 침수, 한강버스, 싱크홀 등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유독 대형 재난이 많았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전시 행정 몰두, 사전 경고 무시, 사후 책임 회피 및 대책 부실 등 리더의 안전 불감증이 전염병처럼 퍼지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는 심각한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서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TBS를 폐지하는 언론 탄압 기술을 살려 MBC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자격조차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2026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