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6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 이상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민생 보이콧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의장께서는 여야에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이미 요청하셨습니다. 민주당은 24일에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의장께서는 시한을 오늘 26일 정오까지로 다시 연장하셨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명단 제출이 없으면 국회의장께서 직접 위원을 선임하는 국회법 절차에 돌입해달라고 민주당은 요청했습니다. 이제 그 시한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설마, 오늘 이 순간까지도 명단을 내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국회법도 두렵지 않고, 국민도 우습다는 것입니까?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인질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열 차례나 이어왔습니다. 존중과 협치의 이름으로 인내할 만큼 충분히 인내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마음은 바싹바싹 타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18개 상임위 가운데 단 하나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정오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를 단독 가동하겠습니다. 

국회를 마비 상태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국회를 일하게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그 도리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습니다. 

개혁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터무니 없는 트집을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후보자의 30년간 헌혈 기록과 고등학교 성적표가 국무총리 자질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무능한 야당 모습에 지켜보시는 국민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각을 구성해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산더미입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키워낸 뛰어난 리더입니다.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검증된 인재입니다.

다음 주 내에 차질 없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상습적인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일하는 국회를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검찰 수사권 폐지는 우리 당정청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고 보완 수사권 폐지 여론이 높다며 최종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도 정부의 보완 수사권 폐지 입장을 분명히 명확히 밝히고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당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보완 수사권 폐지에 동의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원칙을 분명히 세운 이상 이제는 당이 국회에서 숙의하고 입법으로 완수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 허송세월이니 꼼수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많은 당원분들이 가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 보완 수사권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큰 피해를 입은 대통령의 깊은 고뇌와 현실적 판단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가 오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과정과 노력이 허송세월이고 꼼수였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에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이 언어와 품격이 필요합니다. 지난 1년 당과 우리 정부가 가끔 엇박자 내는 모습을 반복하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다는 사실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에게 바라는 것은 당내의 권력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굳건히 단결하여서 유능한 집권 세력으로 새로 태어나고 민심을 되찾아오는 길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 사건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합수본에 따르면 신천지는 21년부터 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정치의 불법 개입하고 정치가 종교를 악용한 명백한 이중범죄입니다. 수십만 신도를 보유한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합수본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의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사전 교감과 공모가 있었는지 반드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헌법상의 종교 분리 원칙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명확합니다. 보완 수사권 폐지입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 그리고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입장에서 160만 권리당원과 함께 정부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1차 검찰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던 당의 혼선과 무책임한 대통령 흔들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 엄중한 과제를 놓고 국민의힘도 아닌 우리 내부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명성 경쟁에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원에 대한 배신이고 검찰 개혁의 소임을 부여한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차, 2차 검찰 개혁 로드맵은 당정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2차 개혁안에 대해 정부는 5월 처리를 당에 제안했습니다만 당의 거부로 연기된 것입니다. 5월 처리를 거부해 놓고 이제 와서 시간 끌기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그리고 시대의 요구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셨고 앞서 지난 19일에는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서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투자 지원방안을 논의하셨습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정부가 기업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관치경제라고 운운합니다. 국민의힘답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제도를 뒷받침하는 등 협력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서 기본 전략이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향한 비전입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 발전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국가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당권 주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정부에서 국회로 의제를 넘겨왔습니다. 정부안이 왔더라면 그 안을 바탕으로 논의될 텐데 정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개최 일정에 맞춰서 국회가 속도를 내도록 다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입니다. 국가 전략 사업의 기반을 전국으로 넓히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검토되고 있는 국가 산업 전략이자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는 이를 두고 ‘기업 팔 비틀기’라며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그만큼 기업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투자 입지는 전력·용수·인재·교통·연구개발 기반 등 경제성과 산업 경쟁력을 종합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기업이 지역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재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억지로 끌고 가는 일이 아닙니다. 기업이 선택할 기회를 넓히는 일입니다.

수도권 투자는 당연한 경제 논리고 지역 투자는 정치적 압박이라는 식의 주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도 산업 전략의 본질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낡은 인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원칙 아래 산업과 민생, 균형 발전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호남·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성을 밝혔습니다. 시의적절한 국가 전략입니다. 용인은 용인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개편된 제3의 생산 거점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반도체 경쟁은 속도 싸움입니다. 전력과 용수, 부지와 인재를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용인이 다 지어진 뒤에 다음 부지를 찾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넓은 산업용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수자원, 물류 기반과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연결하면 호남·충청권 클러스터가 산업 생존에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국가 전략을 두고 ‘선거용 정치공학’이라느니, ‘관치경제’라느니 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도 말하지 않고 산업 전략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정부 구상에 흠집 낼 생각만 하는 졸렬한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충고합니다. 정말 반도체 산업을 걱정한다면 전력망을 어디에 놓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인재와 연구기관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입니다. 시장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논하는 것이 더 우습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안정적인 전력과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산업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곧 시장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영남의 산업 경쟁력이 걱정된다면 영남의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확충을 제안하십시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입니다. 

물론 호남·충청 클러스터라는 이름 하에 특정 지역이 들러리가 되거나 또 다른 지역 소외가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균형 성장의 정신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는 건설적인 요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산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패키징도 있고 소·부·장도 있고 데이터 센터, 인력 양성,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까지 권역별로 강점을 살려서 기능을 나누고 연결하면 됩니다. 반도체 지방 클러스터는 선거용 구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지역 균형 성장, 청년 일자리와 에너지 전환까지 묶는 국가 대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낡은 갈라치기와 지역 갈등 조장을 멈추십시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수도권 일극을 넘어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