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1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주택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정책의 성패는 실행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정부는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습니다.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8만 9천 호의 착공도 1년에서 2년 이상 앞당깁니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10만 호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학교 용지와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의 활용 가능한 공간도 적극 발굴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갈등과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PF 보증과 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사업 자금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한 점도 이번 대책의 강점입니다. 충분한 물량이 막힘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의 원칙도 분명합니다.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세 대출을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차단하되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청년에게는 내 집 마련부터 전월세까지 주거 형태에 맞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정책 대출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바로잡겠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참여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까지 고쳐서라도 파격적인 택지 확보와 공급에 나설 것”을 거듭 주문하셨습니다. 말로만 공급을 외치는 시대를 끝내고 속도와 실행으로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 체계를 가동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과 세제, 금융 혜택의 이행 상황을 빠르게 점검하겠습니다. 인허가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실수요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금융 정책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넓혀 반드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 대책 실행에 전향적으로 협조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맹탕”이라느니, “위선”이라느니 원색적인 단어로 묻지마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실거주 집착 정책”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에 묻습니다.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 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집니까?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으면서 무슨 염치로 공급을 입에 올립니까?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도시정비법, 공공 택지 신속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미사용 학교 용지 개발을 위한 학교 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조차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1년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과 국민 주거 안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주택 공급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오는 15일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함께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으로 되찾은 주권은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지며 민주공화국을 일구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을 불과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국회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해 온 세력과 함께 포럼 개최를 강행했습니다. 국가 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릇된 역사 인식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국가 폭력의 책임을 덮으며 끝내 오늘날의 민주주의까지 위협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이진숙 의원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도 즉각 나서기를 바랍니다. 나서지 않으면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민족 정체성과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주재하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지난 6월 25일 당대표 직무대행의 소임을 맡으며 “민심을 모으고 당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첫 번째 사명으로 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은 한순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던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해 일하는 국회의 문을 열었고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완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기 계신 황명선 최고위원님, 강득구 최고위원님, 박지원 최고위원님, 박규환 최고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맞이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 호남을 시작으로 경기·서울 순회경선을 거쳐 17일에는 당원 여러분께 선택받은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그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경쟁의 열기는 통합의 동력으로 각 후보자의 비전은 민주당의 자산으로 모아 하나의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이 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시 힘차게 뛰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전당대회를 관리해서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진숙 의원과 극우 세력의 폭주를 단호히 응징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역사 쿠데타가 자행됐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뉴라이트 단체와 함께 강행한 5.18 재조명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매도하고 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미화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유혈 탄압에 맞서 피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숭고한 항쟁입니다. 이미 법적, 역사적 평가가 끝난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이자 원천입니다. 이진숙 같은 인사를 공천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폭주를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반헌정, 반민주 집단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5.18을 부정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것은 독일에서 나치의 국가 폭력을 부정하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견 차이나 표현의 자유로 포장할 수 없는 국가 폭력에 스러져간 민주 영령을 모독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탈을 쓴 극우의 궤변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반민주적 망동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시키십시오. 국회는 국민과 헌법과 국회를 모욕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당장 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5.18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모든 시도에 타협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여름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기신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의 뒤를 이어 이 무거운 책임을 맡은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의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는 그날의 각오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한 지난 1년 우리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란의 잔해 위에서 시작한 이재명 정부는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법으로 완성하고 제도로 뿌리내리게 했으며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0.3%에 불과했던 성장률은 올해 1분기 3.6%로 뛰어올라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수출은 세계 5위 연 7,000억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성적표를 냈습니다.

역대 최대 R&D 투자와 3배 넘게 늘린 AI 예산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이념 편향 외교를 걷어내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미중일 정상 외교를 전면 복원했으며 가장 큰 고비였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흔들림 없이 타결하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의 물꼬까지 열었습니다. 

동료 최고위원 여러분들과 이재명 정부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자치 분권에 뿌리를 둔 최고위원으로서 당원이 주인 되는 당원 주권과 자치 분권의 가치를 당의 중심에 두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족한 저와 함께 고민하고 어려운 결정을 함께 해주시고 당을 잘 이끌어주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님, 강득구 최고위원님, 박지원 최고위원님, 박규환 최고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주요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수고해주신 중앙당의 실·국장과 당직자 여러분들, 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들과 전국의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고위원회의 일정으로 지역에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산·계룡·금산의 시민 여러분들께서 늘 많은 격려와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흘 뒤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새 지도부가 당원 주권의 정신 위에서 더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 또한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으로 마지막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1일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고 바로 다음 날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느꼈던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마음으로 최고위원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대의 요구를 잘 담아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긴장되게 매 순간 책임을 다하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 제가 해왔던 여러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민생 현안 해결, 내란 청산, 검찰개혁 완수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왔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제가 냈던 목소리에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날카롭게 질책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관심이 제게 힘이 되었고 때로는 저를 성찰하게 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나름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쉬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세심하게 더 분명하게 소통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한병도 직무대행님 그리고 동료 최고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부분이 있으면 오늘로써 다 잊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입니다. 진실을 전달하고 최고위와 국민과의 소통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당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민주당의 성공 그리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 그 방향에 있어서는 모두가 한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고위원들은 지도부라는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습니다. 한병도 직무대행님과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민주당을 흔들림 없이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제 자리에서 새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껏 돕고 함께하겠습니다.

정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진정성과 소신 그리고 소명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앞으로도 변치 않고 지키겠습니다. 최고위원직은 내려놓지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 국회의원으로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삶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 지지받는 그리고 더 사랑받는 민주당을 위해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이 듣고 더 배우고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인사말도 못 드리고 임기를 마치게 될 줄 알았는데 한병도 직무대행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오늘 마지막 공개회의 발언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9월에 처음 여기 인준받으러 이 자리에 와서 드렸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당과 지도부의 발과 귀가 되어서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궂은 일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가서 묵묵하게 맡으려고 노력했는데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짧은 기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의 중요한 결정 한가운데서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영광이었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임기 중에 이해찬 고문님을 떠나보내 드렸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고문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민주당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도 새삼 느꼈고 정치라는 것이 자리 문제를 떠나 자기가 믿는 가치와 또 시대적인 책임을 얼마나 끝까지 지켜내는가의 문제라는 점도 다시금 새기게 됐습니다. 

작년 처음 인준받을 때 그 말씀도 여기서 드렸습니다. "지도부는 교체되더라도 당원들은 늘 그 자리에 남아서 당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지도부라는 자리에서는 내려오지만 당원으로서 민주당이라는 배에 남아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노를 젓겠습니다. 

이름 없이 당을 지켜온 수많은 당원의 헌신과 희생이 만들어온 민주당입니다. 그 저력을 믿고 저도 끝까지 함께 노를 저어서 배를 앞으로 밀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민하고 책임을 나눠주신 지도부와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격려와 질책으로 저를 키워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패륜·패악질이 도를 넘었습니다. 어제 내란 극복의 현장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5.18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반역사적·반민주적 망언·망동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끌어들인 포럼에서 5.18 민주항쟁은 ‘광주 사태’로 광주는 ‘어두운 세력의 소굴’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역사의 퇴행물’로 모욕당했고 학살 원흉 전두환은 민주주의를 연착륙시킨 인물로 추앙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했던 국민의힘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그 진정성을 증명할 때 아닙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당, 반민주 패륜 정당, 위헌 정당임을 자백하는 겁니까? 당장 이진숙 의원을 제명하십시오. 국회도 즉시 이진숙에 대한 의원 제명 절차를 시작하여 속히 의원직을 박탈하십시오. 국회의장도 패륜적 행사 개최를 허용한 국회도서관장을 즉시 해임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모자란 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첫인사를 올린 지도 어느덧 반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장엄한 행진 그 맨 앞줄에서 당원 동지들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더없이 영광스럽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경북 봉화 산골에서 서울 오가는 먼 길이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덕분입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재를 참고 기다려주신 영주·영양·봉화 당원 동지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그리고 선배 최고위원님들과 함께해온 나날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당원 중심, 국민 정당으로 만들고 그 힘을 바탕으로 애오라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로 매진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내란 종식을 통한 국가 정상화,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인 검찰 개혁, 시행착오도 겪었고 크고 작은 소란은 있었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4무 4강’ 공천 혁명, 아쉽고 아픈 지점은 있지만 역대급으로 이루어 낸 선거 승리 등은 짧은 시간 폭풍처럼 몰아치며 전광석화 같이 이루어 낸 소중한 성과들입니다. 이 모두가 당원 동지들께서 죽을 힘을 다해 함께해 주셨고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제 사흘 뒤면 앞으로 2년 동안 당을 이끌 새 지도부가 구성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도약합니다. 12.3 내란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과 대한 국민 모두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민주적 국민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무시해서도 배신해서도 안 됩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편 가르고 따돌리고 쳐내거나 심지어 배제하고 제거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근래 많은 당원들이 우리 당의 감도는 분열의 언어, 배제의 양상에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걱정하십니다. 민주당이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시는 분도 절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의 모든 조직과 당직자들은 당원들의 이 엄중하고 절박한 물음에 진중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통렬한 자성과 비판에 더하여 뼈를 깎는 다짐과 쇄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부터 성찰하고 꾸준히 쇄신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의미와 보람, 무력함과 안타까움을 모두 뒤로 하고 당의 주인이신 당원 동지들에게 희망을 겁니다.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빛의 광장에 함께해 주셨던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들께서 명실상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고 당원 주권 시대를 꽃피워 주십시오. 거듭 호소합니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6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