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30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합니다. 자작극 운운하면서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합니다.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초에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부상을 입은 지휘관과 장병 및 가족들께 다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치료와 보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점검할 것입니다. 

내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통같은 방위 태세와 국토 수호 의지 위에 철저한 위기관리 대응과 국군 복무 여건 개선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우리 당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재정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AI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를 중장기 미래투자와 세입 변동 대비에 쓰자는 취지에 공감하였습니다. 지방정부가 느끼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미래 대응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제고도 진전되고 지역별 필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과 지방정부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기어코 10월 3일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나섰습니다. 정기국회가 한창이고 민생 회복을 위해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할 이 시점에 거리로 나가겠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집회하는 것이 너무 뜬금없어서 왜 집회를 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사고와 조작기소 특검법,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등을 시비 삼고 있었습니다. 

지뢰 폭발사고는 우리 군과 유엔사의 합동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이를 왜 장외투쟁의 소재로 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10월 1일 본회의 처리 안 하겠다는데 집회를 왜 합니까? 사즉생의 결기로 공소 취소 특검을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그 각오로 민생 회복에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본회의 대응 방침도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할 일은 거리로 나갈 준비가 아니라 법안의 이견을 좁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줄곧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왔는데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면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민생법안에 왜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것은 거리의 구호도 거짓 선동도 아닙니다. 국정감사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살피고 대안을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정쟁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뚜벅뚜벅 민생입법을 처리하고 정책국감으로 답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시며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기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투자의 규모가 아닌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과거 혁신도시의 경험을 짚으며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을 하나로 묶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메가프로젝트는 산업단지를 짓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오고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지역 주민도 성장의 변화를 체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산업단지와 생활 기반이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챙기고 필요한 예산을 정기국회에서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산업의 지도를 바꾸는 일이 곧 나의 삶과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정치적 후견주의가 사라졌다.” MBC 사장선임 이후 방송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과 민주당의 방송 개혁의 결과가 정치적 후견주의를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MBC에 이어 KBS에서도 새로운 사장을 뽑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려 28명이 사장 후보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이 28명 중에는 윤석열 정부하의 방송 장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분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다시 지원했다고 합니다. 새로 구성된 KBS 이사회가 공영방송 수장의 역할에 맞는 좋은 분들을 잘 선택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YTN 최대주주 승인 변경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방미통위가 후속 절차에 도입한 것인데 일단 최대주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방미통위가 의결했습니다. 

저는 이 방송 개혁과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에 들어간 것은 대통령님은 물론 민주당의 박찬대, 정청래 전 대표 그리고 YTN 감사를 국무총리 시절 직접 지시했던 김민석 대표님 그리고 민주당 모든 의원님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개혁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유신 독재입니까? 전두환 5공 정권입니까? 국민의힘의 영화<암살자들>에 대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상영 중단을 요구하질 않나, 불매 운동을 하겠다질 않나, 허진호 감독을 국정감사장에 부르자고 나서질 않나,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전직 대통령이십니다. 억지 정치공세에 국민의힘이 동원할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국민들 가슴에 생채기를 덧나게 하는 것임을 국민의힘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해 <건국전쟁 2>의 김덕영 감독이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사례를 들던데, 좀 알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김덕영 감독이 채택된 이유는 영화 내용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독립영화 인정 여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덕영 감독은 “건국 전쟁은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본인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암살자들>은 픽션입니다. 지금 한국영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랜만에 재밌는 영화가 나와서 관객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발 영화는 영화로 보시고 쓸데없는 정치공세로 조금 싹트고 있는 한국영화 재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먼저 이번 DMZ 수색, 교통로 개척 작전 중 북한 매설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우리 군 장병들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를 통해서 이번 사고를 둘러싼 억측과 은폐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윽박지르기, 호통,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민 여러분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국민 앞에 단 한 점 숨김없이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당시 한미 양국 군 당국과 유엔사는 장병들의 안전과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에 두고 가장 긴밀하고 투명하게, 확고하게 협력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왔습니다. 정치적 의도에 따른 작전 지연이나 조작 주장은 군의 사기를 꺾는 무책임한 억측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왜곡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곡은 군이 사고 후 조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후 조사를 지연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고 다음 날부터 유엔사와 함께 25사단을 방문해서 조속한 사고 원점 확인 그리고 정전협정 위반 여부까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가 함께 진행하기로 했고, 25사단이 다시 현장을 재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색대 인원의 재편성,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논의를 해 왔으며 일체 조사 지연이 없었습니다. 다만 장병들이 다친 상태이고 나머지 대원들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상 장병들이 안정된 직후에 조사를 최대한 빨리 실시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 9월 27일은 유엔사와 합참이 함께 정한 날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고 직후 즉시 현장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현장이 얼마나 밀림으로 우거져 있는지 확인되었습니다. 수색대가 교통로를 개척하는 것, 10cm, 10cm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위험한 현장인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한 현장조사를 지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수색대원들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들을 다시 투입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고, 반인권적이며 군 작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입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의 유엔 연설 등 정치적 일정에 따라 작전 시기를 조율했다. 즉 9월 21일에 작전에 들어갔고 9월 28일에 유엔사와 우리 군이 다시 함께 합동조사 들어간 것이 정치 일정의 반영이라는 것인데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24년 4월 처음 북한이 각 지역에서 지형변화 작업, 즉 국경 군사분계선 일대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4월부터 윤석열이 뭐 했습니까? 25년 9월 동 지역에서의 지형변화를 확인한 직후부터 한미 양국 군사 당국은 이 지점을 어떻게 현장 확인할 것이냐를 지속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올해 3월, 6월 논의를 해 왔고, 올해 8월, 9월 초에 논의를 해서 9월 21일 우리 군이 먼저 현장을 확인한 뒤에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군과 합참과 유엔사가 공동으로 조사한다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대통령 유엔 연설을 앞뒀다면 어떻게 9월 21일, 9월 28일 조사 일정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억측이자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깎아 어떻게든 청와대를 엮어 들어가려고 하는 수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도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모든 작전계획은 작년 25년 9월부터 합참과 유엔사가 추진해 왔으며 청와대는 어떤 의견도 준 바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 '북한의 도발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나', 도발 징후 2024년 4월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작년 9월 최소한의 지형변화 흔적이 나온 그 순간부터 합참과 유엔사가 한미가 연합으로 계속 주도면밀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녹음기를 피해서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진행시키고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공개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긴밀하게 협의해 왔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식 내로남불입니다.

작전 자체가 부실했다? 25사단 최정예 수색대대가 들어간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지뢰에 접촉해 문제가 생겨서 작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작전 자체는 제대로 짜여진 계획이고 25사단 수색대를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준비된 계획이며 북한이 군사분계선 끝까지 현장을 확인하려고 했던 우리 25사단 수색대의 치열하고 과감하고 용감한 작전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군 당국이 은폐하려고 했는가? 군 당국이 은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은폐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 1보부터 해서 상황이 발생하는 그 순간 접촉 피해가 발생하고 헬기가 들어가고 후송을 하는 등 모든 과정은 합참과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 NSC 위기상황센터에 즉시 직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도 왜곡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27일 날 사고조사가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장병들이 아직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고 정신적 충격에서도 벗어나지 않은 장병들을 다시 한번 즉각 투입해야 된다고 하는 군 작전과 군 심리전을 일체 모르는 무지의 수치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제 한기호 의원은 제가 공개한 이 사진에 대해 마치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왜 합참은 자신한테는 이런 자료와 지도를 주지 않고 박선원 의원에는 제공했느냐라고 하는 망발을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사진은 미국 국립 문서 및 기록보관소, 내셔널 아카이브 앤 레코드 어드민스트레이션(NARA)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미 문서기록보관소 홈페이지 가서 정전협정, '코리안 아미스티스 어그리먼트'를 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상세하게 각 페이지별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무슨 지도가 되어 있는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 국립문서기록보관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코리안 아미스티스 어그리먼트'를 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합의문이 뜨고 그다음 지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군 전방에서 사고가 났는데 군사분계선과 DMZ에서 사고가 났는데 공개 정보에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군에게 묻고 정확하게 사고원인과 진상규명을 노력하는 행위를 놓고 합참이 여당 의원에게는 자료를 주고 야당 의원인 자신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맨입으로 왔답니다. 맨입으로 왔습니까? 합참이 이 지도를 왜 제공해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사고현장을 확인했으면 공개 정보, 전 세계 모든 국제 정치학자, 한반도문제 정치학자들은 다 아는 공개 정보입니다. 자신의 나태함을 왜 합참의 업무방해로 이끌어 가십니까? 어제 보인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합참의장에게 “주둥이를 나불거린다” 이런 말을 쓴다거나 입으로 다 올릴 수 없는 나쁜 표현 중에 나쁜 표현만 썼습니다. 그것이 과연 북한과 대적한 지금 상태에서 상황을 정리해 가려는 합참 지도부와 대한민국 국방부, 그들이 유엔 사령부와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해 가는 주체이고 중심인데 그렇게 매도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국민의힘이 그토록 주장하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국가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가로막아왔던 제도의 문턱을 하나씩 낮추고 있습니다. 말에 머물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국가 책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연금입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뒤에도 과거 3급 단일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지난 17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진 차별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도 2,100억 원이 증액되어서 장애 연금 수급자가 34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저소득층의 의료권을 가로막아왔던 불합리한 기준도 없어졌습니다.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이 줄어버리는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 부담도 덜게 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을 확대해 1만 3천 명의 아이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한부모 조손가정과 장애 청소년 부모 가구의 돌봄 지원시간도 연간 최대 1,08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위기아동 청년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가족 돌봄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MBC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를 꼽는 국민들의 평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의 형태가 달라도 누구도 제도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제도의 문턱은 낮추고 국가책임은 높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와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약속 이번엔 꼭 지키십시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도망가지 마십시오. 왜 재제청을 거부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반응과 판단을 내렸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사적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공적 권한입니다.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회피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기관장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국감장 증언대에 진솔한 자세로 서시기 바랍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이제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모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비 대납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심도 예정되어있습니다. 

법원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국민의힘 소속 시장에게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또 어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사건이 열렸지만 결심은 다음 달로 연기되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고 보조금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미 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는 유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확정해 법의 단호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외치던 법과 원칙이 이제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국민을 속인 선거비용을 국민이 대줄 이유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얻은 권력의 비용까지 국민에게 떠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당사를 팔아서라도 국고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397억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내란의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은 아직도 내란을 감싸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 타령이 지긋지긋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긋지긋한 것은 내란 수사나 내란 청산이 아닙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세력이 이 나라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내란 극복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것, 그 뻔뻔함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국민들은 맨몸으로 윤석열 내란의 총칼을 막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민은 그 혼란을 견디며 국민의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란의 상처를 회복시키기는커녕 내란을 정쟁으로 삼아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2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내란 비호 정당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내란 비호 세력들이 다시는 더 이상 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사법 정의입니다. 이제 내란 세력과 내란 정치를 종식시켜야 할 때입니다. 법원은 신속하게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확정하여 국민의힘이 받은 혈세 397억 원을 반드시 국민께 반환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의 길로 가야 합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허위 업무추진비 문제까지 대리 사과로 넘어갈 생각입니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에 식사 참석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국회 자료요구에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인원을 적었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내놓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본인의 업무추진비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는데 다른 사람을 내세워 사과하면 그만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쓴 돈의 내역이 허위로 제출됐는데 실무자 책임으로 돌리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에게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법부가 정작 자신의 잘못에는 이토록 무책임할 수 있는 겁니까?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드시 직접 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끝내 거부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정면 대결을 택한 것이라면 차라리 법복을 벗고 나와 정치를 하십시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쏟아지는 의혹과 질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을 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법원행정처장의 대리 답변과 공보라인을 통한 입장발표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왜 허위로 작성됐는지 누가 작성하고 확인했는지 직접 밝히십시오.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경위와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에도 직접 답하십시오. 국민 앞에 나와 본인이 행사한 권한에 걸맞게 책임을 지십시오. 명색이 대법원장이라면 그 정도 용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깨고 합의 자체까지 부인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27일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비공개를 먼저 요청한 것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 외교 안보 상황을 고려해 이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송환 사실을 공개한데 이어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국가 간 약속을 이렇게 뒤집어서야 어떻게 신뢰가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안은 외교적 예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자의 생명과 북한에 남아 있을 가족의 안전까지 걸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개 경위와 합의를 부인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우리 정부에 사과하십시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숨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김정은의 불편한 심기뿐이라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공개 협의까지 북한 눈치보기로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님을 향해 북한 김정은의 비서실장이라는 막말을 내뱉기에 이르렀습니다. 

보호해야 할 사람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을 공격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상대국의 주장에 기대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외교의 신뢰를 바로 세우고 당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뜬금없이 왜 국회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까? 제1야당이 국정감사 준비할 시간에 당력을 장외집회에 모으겠다고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민생과 안보를 챙기겠다는 주장은 말짱 거짓말이고 극우 윤어게인 세력을 길거리에 모아 이재명 정부를 향해 막말을 퍼붓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안창호 위원장의 선택적 정상화, 내 인사는 챙기고 인권위 정상화는 막았습니다. 안창호의 인권위는 각성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원 5명이 정식으로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정상화 방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안건은 거창한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인권위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결정과 운영을 스스로 돌아보고 '정상화 TF'를 구성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창호 위원장은 이 안건을 회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이 제청한 승진 내정자들의 임명문제를 다루는 '인사 정상화'는 논의하면서 안창호 체제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돌아보자는 '인권위 정상화'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권위 직원들은 오래전부터 조직을 바로잡아 달라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비롯한 여러 결정과 운영의 문제를 제기했고 한 지역사무소 직원들은 "인권위를 설명해야 할 우리는 어느새 인권위를 해명하기에 급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권위 노조는 안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논의와 다른 방향으로 의견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과장이 이를 따르기 어렵다고 하자 '지시 불이행' 취지의 문구를 직접 작성하도록 반복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돌아보고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정상화'일 것입니다. 

본인이 제청한 인사는 '정상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챙기면서 정작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인권위 정상화는 막겠다는 식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더 이상 '정상화'를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인사 정상화를 요구하기 전에 인권위 정상화 요구부터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또 북한 팔아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겁니까? 한동훈 의원이 DMZ 지뢰 폭발사고를 두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제일 황당한 것은 대북송금 약점이 잡혔다는 근거없는 주장까지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부터 범인을 정하고 있나 봅니다. 검사 시절 수사하던 습관대로 결론부터 정해놓고 거기에 사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수사 자료는 밖으로 흘러나오고 증거는 없는 의혹은 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한동훈식 정치인지 아닌지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뢰 폭발 사고의 진실은 정치인의 뇌피셜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캐비닛에서 꺼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군과 유엔사의 현장조사와 과학적 감정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안보에는 아니면 말고 식의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대통령도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지시했고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더욱 명확하게 지뢰에 대한 근거를 찾고 안보리 위반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걸린 군사 사건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안전도 추가적인 장병 희생 가능성도 함께 살펴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자극적인 말 한마디 던지고 책임지지 않으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정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부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빨리 조사 안 하냐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오히려 김여정만 도와주는 꼴일 겁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대충 조사해서 정전협정 위반의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또 발뺌하고 나섰습니다. 그 때문에 그 근거는 더 명확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김정은 눈치를 본다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 현장조사가 늦어진 책임자가 대통령인지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또 북한을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은 북한 소행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장병의 안전을 지키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일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 앞에서 정치적인 계산보다는 사실과 책임이 먼저라는 생각에 사리분별이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당국에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장병 3명이 DMZ에서 다쳤습니다. 조사결과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북한은 자작극이라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발뺌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함지뢰부터 이번 사고까지 지뢰로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것이 하루 이틀 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도 잊지 않고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앞에서 책임을 피할 곳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장병의 피해 앞에 물러서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이틀 사이 노동조합 천막 농성장만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금융노조 천막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금융노조는 임금 인상, 지방 이전 반대 등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등에 합의하며 농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30일로 예정되었던 총파업도 철회하였습니다. 

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양대 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후 각 조직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연맹은 별도 지침을 마련, 배포했습니다. 단위 노동조합들에서 총파업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분노와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공공노련은 28일 결의대회 후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도 실망감을 그대로 전하며 일방적 추진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명 위원장은 합의한 정년 연장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논의하기로 했던 이야기들은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중 추진계획에 노정협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대책 이행을 위해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정협의를 지속하고 주무부처와 개별 기관 노조 사이의 협의도 병행한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 다 된 지금 어떠한 협의도 계획도 대화도 없었다고 노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를 지켰던 노동자들은 어느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현 정부의 성공을 희망합니다. 때문에 정부 성공을 위해 응원하며 협조할 의향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에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변화와 혁신 자체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올바른 방향성 정립을 위한 협의와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통보에 오히려 믿음은 배신감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억울해합니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만 찢었다 붙였다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현 정부에서조차 위기 탈출을 위해 만만한 공공기관만 개혁과 혁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며 실망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노동조합을 적으로, 건설 노동자를 악마화했다면, 현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이렇게 대한다며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면 노동조합도 통합도 분할도 가능한데 최소한 이유는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환영할 수 없지만 예전과는 달리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생활권 변경이 싫어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구할 때도 생활권을 고려합니다. 이유 불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는 회사 이전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대화하자고 합니다. 협상의 테이블에 마주하겠다는 결심조차 노조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가 갑니다.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노정 대화에 섣부른 말로 오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추진 계획에 담았던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노정협의라는 제도와 경험이 있습니다. 오해는 풀고 합리적, 효율적 의사결정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노정협의로 오히려 국정 성공에 창의적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정 성공은 노동자들의 협조 없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만나서 잘못 꿴 첫 단추를 풀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