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우려가 크실 것입니다.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부정행위 방지책이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각종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의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습니다. 특별히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19일 내란중요종사자 한덕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만시지탄의 일입니다.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루어 오면서 한덕수가 석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우려가 커진 이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깊이 반성하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기보다 오히려 적극 가담했던 한덕수, 그 한덕수를 자당의 대선 후보로 바꿔치기하려 했던 국민의힘, 아직까지도 아스팔트에서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내란 잔당까지 모두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죗값을 분명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비롯해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이상민 등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내 문제와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윤리심판원에 이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모든 절차는 당헌당규의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치 문제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윤리 문제에 대한 당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당의 모든 성원들이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부터 3박 4일간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배웅하고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나흘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십니다. 지난해 경주 APEC을 출발점으로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까지 대한민국이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다자외교의 큰 그림이 차근차근 실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행보에 발맞춰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를 넓히고, 우리 기업의 활동 무대를 넓히는 계기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방금 전 속보로 대법원이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합니다.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반년이 넘도록 결론은 없고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뒤 석 달 동안 심리는 단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기간도 끝납니다.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내란 가담자들이 줄줄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느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법사위에서는 긴급 현안질의가 열립니다. 재판이 지연된 경위와 구속만료를 앞둔 대책을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법원의 시계가 멈춰도 국민 심판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내란의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어코 민생을 내팽개치고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거리로 나가더니 예산국회 한복판에서 또다시 ‘아스팔트 병’이 도진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외면하고 거리에 나가 막말의 수위만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망언과 망동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부산 집회 발언들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범죄자 대통령 따위”라는 저급한 막말부터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 “내년 봄까지 정권을 끝장내자”는 위험천만하고 광기 어린 선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향해서는 감옥에 갈 것이라는 섬뜩한 겁박까지 일삼았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욕보이고, 국무위원의 직무 수행까지 협박하는 것이 제1야당의 정치입니까? 국민의힘의 자기모순은 끝이 없습니다.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은 거부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국가권력의 불법을 밝힐 특검에는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 사법정의를 입에 올립니다. 과연 윤어게인 정당, 내란 옹호 정당답습니다. 극우 지지층 결집 하나만 바라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어가니 국민의 마음이 움직일 리 만무합니다. 경찰 추산 1천 명의 숫자가 말해줍니다. 부산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대구로 무대를 옮겨도, 거짓이 사실이 되고 막말이 민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죽을 각오로 전국을 돌지 말고, 죽을 각오로 국회에서 예산과 법안을 심사하십시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024년 12월 3일 내란 후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셨고 관철시키셨습니다. 저의 기억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쳤습니다. 당원들과 지지자들께도 상심을 끼쳐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개혁을 적극 지지합니다. 지난 10월 16일 있었던 비공개 당원 간담회는 검찰개혁 마무리 과정에서 당원들 사이에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역구 민주당원의 하나됨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였는데, 본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당일 당원 간담회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녹취록 전체가 구해지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결정한 제 책임을 묻는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한편 TF 보고서 열람 의견을 묻고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자료 열람 이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고서 완전 공개는 이제 불가피해졌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어떤 사안이든 진상규명과 책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마무리해 왔습니다. 반분신 3자 비밀연합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책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확실히 마무리하고 통합과 단결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광기 어린 선동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이 국면을 돌파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SNS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도 송구스럽습니다. 저 역시 당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싸우고 있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바꿔내야 하는지 그 본질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질 뻔했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며 국민의 삶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라 하는 일,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해오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그 일을 확고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매우 역사적이며 당연한 임무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온갖 정치적 탄압과 12.3 내란의 위기를 돌파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단 하나도 없도록 해냅시다. 앞에서 닥쳐온 어려움을 다 함께 막아줄 든든한 동지가 돼 봅시다.
오늘 대통령께서 필리핀과 중국 순방길에 오르십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를 참석하시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십니다. 정말 살벌한 일정입니다. 3박 4일에 이 모든 것을 다 소화해 내셔야 합니다. 18일에는 중국 선전으로 옮겨 APEC CEO 서밋에 참석하시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도 함께하십니다. 19일에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리고 같은 날 심천에서 미·중·러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얄타 회담 이후 최초로 세계사의 분기점이 될 회담이라고까지 하는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의 파장까지 다 지켜보고 현장에서 소화해내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익을 기준으로 정교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며 민주당이 확고하게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성공이고, 민주주의의 성공이며, 대한민국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부터 그 책무 앞에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겠습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아세안 및 APEC 정상회의를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이미 작년 경주 APEC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추락했던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AI 협력 이니셔티브와 경주 선언을 이끌어내 국제사회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이번 순방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외교 역량을 한층 더 빛낼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 APEC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열리는 다자 외교 무대입니다. 미·중·러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가 우리의 사활적 이익임을 강조하고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관세 협상 등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우선 외교를 국민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한편 오늘부터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됩니다. 내년 예산은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성장의 성과를 국민 모두의 삶으로 확산시키는 모두의 성장’입니다. 민주당은 미래성장 동력과 지역경제, 일자리, 주거 안정 등 민생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되도록 12월 2일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할 일은 많고 넘어야 할 고개는 높지만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김민석 지도부는 치열했던 전당대회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를 보듬고, 대화와 타협을 앞세워 왔습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머리를 숙이며 손을 내밀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합의 노력을 깊이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주 최민희 의원님의 녹취 논란은 단순한 당내 갈등도 전당대회 후유증도 아닙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녹취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고, 한덕수와 손잡고 윤석열의 하야를 추진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기억 착오, 헷갈렸다는 변명만으로는 납득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넘어 국민이 선택한 국민주권 정부의 정당성까지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논란 즉시 김민석 대표께서 윤리감찰을 지시하자, 일부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집단행동에까지 나섰습니다. 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이런 형태야말로 반명, 분열주의가 아니냐는 당원님들의 분노 앞에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은 개인의 정치적 입장보다 당의 통합과 국민 신뢰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지도부의 언행은 국정운영의 동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저라고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김민석 대표님의 대승적인 선당후사 결단을 존중해 침묵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내 분열과 상처를 주고,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넘어 국민주권 정부 출범의 정당성까지 무너뜨리는 지금의 상황은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어제 윤리감찰 결과가 보고됐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이첩됐습니다. 윤리심판원은 객관적인 사실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과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오전 10시경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피고인 한덕수에 대해 11월 19일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피고인 구속만료 하루 전입니다. 한덕수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내란을 막아야 할 국정 2인자가 오히려 불법계엄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중대 내란범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반년 동안 전원합의체 심리를 단 한 차례 열었을 뿐이고, 특검법이 정한 3개월을 무시한 채 질질 시간 끌기로 한덕수를 풀어주는 것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고하기로 한 만큼 법원은 국민에게 강력한 내란 청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들과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조희대 법원을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신천지 의혹 TF 조사 결과를 열람했습니다. 사무총장이 열람 이후 향후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혹 조사 결과를 열람하고 나니 참담하고 허탈했습니다. 30년간 조사와 수사를 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조사 결과를 보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신천지 명부를 어디서 어떻게 확보했는지, 정확한 자료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불명확한 신천지 명부와 대조해 우리 당원 13.8%, 1만 4천 명과 일치한다더니 신천지 신도가 30만 명이라면 4만여 명이 당원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근거로 내놓은 증언과 자료는 더 황당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참석한 마포구 행사에 신천지 신도들이 동원됐다는 ‘카더라’식의 전문(傳聞) 주장, 신천지 문양과 닮았다는 마포구청 로고, 심지어 신천지 옷과 운동화 색깔이 비슷한 게 근거라고 내놨습니다. 3개월 동안 그토록 당을 분열로 내몰았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번 의혹 제기는 당대표 스스로 인정한 대로 증거가 없고, 성공한 정치공작이자 해당 행위 아닙니까? 이번 TF 조사 결과는 이를 위한 일종의 사후 알리바이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역원장들이 아닌 전체 당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 TF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신천지 명부의 출처, 이것이 정확한지에 대한 여부도 분명히 밝혀주어야 합니다.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당원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당한 조롱과 모욕과 억울함과 상처, 분노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때린 사람인 가해자를 꾸짖고, 맞은 사람인 피해자를 위로해야 하는 건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덮어놓고 봉합하라는 것은 가해자 편 들기, 2차 가해이며 해결이 아니라 강요이자 압박입니다. 오늘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내일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일에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이번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은 당대표 스스로 제기하고 스스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 스스로 증거가 없다고 사과한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 결자해지하십시오. 당원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확실한 책임을 지십시오. 끝으로 당원이 요구한 당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과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에 대해 두 사건 모두 당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방금 전 속보로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 선고를 19일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국무총리로서 위헌적 불법계엄을 맡기는커녕 내란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로 선고 기일을 잡은 겁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딱 5일 남겨둔 오늘에서야 선고 기일을 잡은 겁니다.
지난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이 48일 만에 풀려나는 모습을 우리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이 판단을 미루는 사이 한덕수까지 풀려나겠다는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비등해지자 이제서야 선고 기일을 잡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란을 추상같이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번번이 내란 세력에 다시 활개 칠 기회를 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사건은 대법원 접수 이후 반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때는 전광석화더니, 내란의 책임을 물을 때는 왜 이토록 더딥니까? 심지어 1997년 전두환의 내란 재판은 항소심 선고로부터 넉 달 만에, 전원합의체 사건 회부 뒤 두 달여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구속만료 시점을 뻔히 알면서 대법원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윤석열, 한덕수 내란 세력에게 부역이라도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19일 선고를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에게 국민 상식에 반하는 선고를 내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헌정 질서 유린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 판단을 하겠다는 대법원이 국민을 배신하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정의를 거스르는 사법 쿠데타입니다.
지난 금요일 개혁파 최고위원 3명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전날 밤 갑작스럽게 김민석 당대표께서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 지시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당대표는 당사자인 최 수석최고위원과 단 한 차례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날 아침, 옆자리에 앉아 최고위원회의를 할 경우 자칫 당원들과 기자분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참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이런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최고위원들께 말씀을 하시니 저도 제 입장이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지금 당대표님께서 통합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까? 정말로 그런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난 8월 27일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워크숍이었습니다. 직전까지 당대표였고 8.17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했던 직전 당대표를 향해, 제 기억에 6차례인가 7차례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모욕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를 지금도 이해를 못 합니다. 포용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6%의 권리당원과 국민이 지지한 당대표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라도 전당대회 이후 연락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끝난 다음에 모두 하나가 되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후보들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그 매체 대표를 고발해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신천지의 ‘신’자를 제가 먼저 꺼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가 합동연설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뒤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한민수 너 반명이지. 너 신천지 아니야?” 그런 조롱을 당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당대회 이후에 한마디도 문제제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당원정비 TF도 당대표 지시로 8월 24일 발표됐고, 10월 2일 당원정비 TF 단장이 갑작스럽게 신천지 교인들 보고한다고 구두 보고한 것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13일 언론에 보도됐고, 14일 당대표께서 당 공식 유튜브에서 집단적 가입이 있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꺼낸 겁니다. 이래도 저희가 분란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제가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전당대회 끝나고, 그래서 역지사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제 진심은 똑같습니다. 우리 당에 있는 문제들, 당대표께서 결자해지하시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빠르게 민생과 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남의 재판에는 초시계이고 내란 재판에는 침대 축구하는 사법부가 정상입니까? 국민의힘은 이중잣대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점정식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2년이 흘렀다며 '6·3·3 원칙에 따르면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다. 사법부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당의 대선 후보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리는 9일 만에 끝내고, 나라를 파멸시킬 뻔한 내란 사건의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상식입니까? 나흘 뒤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무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입니다. 특검이 신속히 선고해달라는 의견서까지 냈지만 선고 기일은 잡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내란 특검이 정한 상고심 기한은 3개월입니다. 정 원내대표 논리대로라면 이 재판은 이미 여름에 끝났어야 합니다.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재판 정지는 사법 정의의 정지이고 내란범 재판은 충실한 심리입니까? 같은 당 장동혁 대표의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지난주 청와대 앞에서 법원은 특검이 기소하는 모든 사건에 단호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국민의힘 수준이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밤에 침묵했고, 내란 재판이 늘어질 때도 침묵했고, 내란 피고인이 풀려날 수도 있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재판 이야기만 나오면 누구보다 크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민의힘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본인들의 사법 이익이고, 국민의힘이 외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일 뿐일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고무줄 잣대를 계속 들이댈 거라면 다시는 국민 앞에 법치를 입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속도가 피고인에 따라 달라지는 순간 사법 정의가 아니라 정치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책임이 시간에 묻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법원이 급하게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 기일을 잡은 것도 원칙에 따라 잡은 날짜가 아니라 떠밀려 잡은 날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토록 흔들리는 대법원은 처음 봤습니다. 이토록 정치적인 대법원도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도 대법원이 대법원장 개인에게 흔들리지는 않는지, 정파적인 시각을 가지지는 않는지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신천지 문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문제는 이미 당 TF에서 조사를 했고 집단 입당의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남은 것은 차분히 추가로 확인하고 제도로 막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단과 제보를 전부 공개하라고 합니다. 현 상태에서 조사내용만 공개한다면 시비거리를 만들어 분열만 가속화할 뿐 당의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분열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단을 여는 순간 당원이 다칠 수도 있고, 제보를 여는 순간 제보자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일을 그르칠 수 있고, 그 피해는 우리 당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께서 비공개 결정과 사과를 하신 걸로 압니다. 당이 다치는 길인 줄 알면서 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천지 문제는 절차에 따라 자정하고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해결 중인 문제를 지금 다시 꺼내는 것은 진상 규명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찰과 윤리심판은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입니다. 절차는 계파를 가리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계파 싸움으로 바꿔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더구나 당대표의 정당한 권한행사까지 폄훼하는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공당의 절차를 계파의 언어로 흔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누구의 잘못도 바로잡을 수 없는 당이 되어버립니다. 징계 문제를 계파 싸움으로 바꾸려고 당의 기둥까지 뿌리째 흔들려고 하는 모습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는 내년 나라 살림을 다루고 있고, 국민은 민주당이 무엇을 놓고 싸우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우리는 이제 당을 갈라놓는 일은 함께 멈춰야 될 것이고 모두가 자중하고 민생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저는 노동 최고위원으로서 일관되게 노동 민생 현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 현안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집권여당이 민생은 뒷전인 채 그들만의 이전투구에 빠져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11월 13일 경향신문 사설 한 대목입니다.
국민들이 우리 당을 보는 시선입니다. 도대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부끄럽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시민들은 국회로 모여 국회 참탈를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하며 나라 끝에서 겨우겨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악몽을 벗어나 4월 4일 탄핵까지 무려 122일 동안 셀 수 없는 많은 시민들이 거리를 지켰습니다. 국민들은 여의도에서 국회 탄핵 가결을 촉구했고 투표 부결에 분노와 허망함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투표에서 가결되자 환호했고 넉 달 가까운 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빠지지 않고 경복궁으로 나섰습니다.
4월 3일 안국역에서 헌재의 탄핵 인용을 외치며 노숙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헌재 탄핵 인용 판결에 만세를 불렀던 시민들의 모습도 선명합니다. 노동자들도 함께 거리를 지켰습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14일 동안 노숙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조합원들은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출근하듯 발걸음을 광화문으로 옮겼습니다. 각양각색의 깃발들 사이에 노동자들의 깃발들도 항상 한켠에 자리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 모습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당원과 국민들에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른바 계엄을 모의한 햄버거 회동의 주역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가 거리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15년 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구치소에서 나와 관저를 향하며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손을 들던 윤석열의 모습에 기시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노동 민생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취업 문턱과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고용 안정의 길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원청교섭 가능성에 회의를 느끼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소득 공백이 다가와 걱정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두 나열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한 달 사이에 보고된 현안 중 일부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쏟아지는 민생 현안에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어떤 변명과 설명으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비난과 해명은 일단 멈추고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지금 눈앞의 과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우선해야 합니다.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조희대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비도 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잠시라도 갈등의 발언은 중단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과 단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26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