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귀연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15
  • 게시일 : 2025-05-14 12:00:00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귀연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을 밝히는 국회 청문회에서 귀를 의심케 할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입니다.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합니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습니다.

 

지귀연 판사에게 묻겠습니다. 고급 룸살롱 드나들면서 젊은 여성들과 고급 양주를 즐기는 50대 판사는 정상입니까? 술값과 접대비는 본인이 직접 냈습니까? 판사 월급으로 감당이 됩니까?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5백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입니다. 대법원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귀연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십시오.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내란 세력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한다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란 가담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맡고 있는데 내란수괴로 지목된 자만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의혹을 방치하면 음모론만 커집니다. 현직 판사, 그것도 내란 사건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지귀연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