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2일(수)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일당의 ‘전면전’ 불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

12·3 내란 세력의 외환 음모가 실체를 드러내면서 윤석열·김용현·여인형이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였는데, 그 목표와 방법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특검이 공개한 여인형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북한의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이 필요하다며 “평양·핵시설 2개소·김정은 휴양소” 등을 거론하고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적고 있습니다. 평양이나 핵시설 등을 타깃으로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나 국지전을 끌어내고,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항간의 추측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는 메모에서 드러나듯이 윤석열 내란 세력이 ‘전면전’까지도 불사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조그마한 군사 대결이나 국지전도 끔찍한데 ‘노아의 홍수’라니요? 도대체 양심이, 상식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정권 연장과 권력 놀음, 이권과 치부를 위해서라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몇몇을 제외한 모든 국민, 모든 사람은 다 죽어도 좋다는, 다 죽이겠다는 발상, 인간의 탈을 쓰고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구상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했으니,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인공노할 만행이 아닙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일당을 계속 두둔하겠습니까? 언제까지 12·3 내란을 비호하고 국헌문란을 부추길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내란 종식의 국민적 총의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를 헐뜯고 무너뜨리는 데만 열중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이나 감성이라도 있다면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미래 세대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일당의 ‘전면전 불사’ 만행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를 낱낱이 밝혀 법정최고형으로 엄단할 것을 특검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반성과 책임은커녕 여전히 윤석열 일당을 감싸며 되레 국민과의 전쟁을 불사하는 국민의힘에 잔존하는 내란·외환 부역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여 발본색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