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더라도 민주당은 민생국회에 집중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강탈’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저급한 방탄몰이에 나섰습니다. 강탈이라니, 법사위가 국민의힘 소유물입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멈춰 선 민생 현안 앞에 절규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국민의힘이 말하는 ‘원칙’의 실체는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도 열 수 없다는 억지입니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법도 넘어서는 특권 요구이고, 협상이 아니라 발목 잡기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전체를 세워둘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6월 18일 1차 시한을 제시했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6월 24일 2차 시한을 제안했습니다.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자 국회의장은 6월 26일, 29일 정오까지 재차 상임위원 배정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외면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흔들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적반하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전히도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2차례가 넘는 합의 테이블에서도  오직 법사위원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인질극을 벌여 왔습니다. “법사위 아니면 국회도 없다”는 태도는 견제가 아니라 국회 셧다운을 볼모로 한 직무유기입니다. 국회의장의 권한도 무시하는 국민의힘의 불법적인 인질극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 살리기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과 노동자, 지역경제는 민생을 살릴 마중물이 될 국회의 입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역시 뒷받침할 입법을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는 AI와 반도체 패권을 두고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한 자리가 민생보다 국가 미래보다 중요합니까?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마저 지역갈등과 정쟁의 소재로 끌어내리면서 ‘검증’을 운운하나,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원 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 검증을 말하면서 정작 원 구성을 막고 상임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제대로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멈춰 선 국회를 다시 가동하여 바로 내일부터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파당적 이익 앞에 민생을 내팽개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입니다.

2026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