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3일(금)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가짜뉴스'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 진정한 '입틀막'은 진실을 가리는 흑색선전입니다

오는 7월 7일, 사회적 신뢰를 갉아먹는 악성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2030 세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겁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평범한 국민의 입을 막는 ‘입틀막법’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살인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 방지법’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나누고, 정당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며, 매섭게 권력을 비판하는 국민은 단 한 분도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겨냥하는 것은 돈벌이를 위해 악의적 허위 사실을 조작하는 세력, 거짓 정보의 유통을 방조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무책임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독버섯처럼 자라난 혐오 생태계를 이제는 법과 제도로 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법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흑색선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부터 허위조작정보와 사이버 렉카의 수호자를 자처하게 된 것입니까. 악의적 가짜뉴스로 반사이익을 누려왔던 과거의 달콤함을 잊지 못해, 진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필터링마저 ‘검열’이라 호도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허위조작정보를 덜어내고 불법 정보만 규제하자는 보수 야권의 대체 법안은,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뉴스는 계속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직무유기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건강한 비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의 권리지만, 명백한 조작과 선동은 결코 자유의 영역일 수 없습니다. 타인의 삶을 짓밟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범죄 행위를 옹호하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을 주도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정부나 권력기관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비판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의 '방어적 자체 검열'이나 사실확인 단체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생태계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제도적 보완도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