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근시안적 비판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특정 지역을 위한 기금이라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등 몰지각한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해, 미래성장동력 창출,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특정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기금입니다.

또한 정부가 말한 ‘추가세수’는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을 의미합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가 아닌 ‘추가세수’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말장난에 가까운 ‘아니면 말고’식의 비판을 멈추길 바랍니다.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는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자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경쟁국들은 촌각을 다투며 AI, 반도체 등에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무가치한 정쟁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