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나경원 의원이 근거 없는 선동으로 발목 잡아도 국가대도약의 기차는 전진할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기만적인 정치쇼”로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천문학적 투자 계획이 발표된 배경에 “국가 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과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를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히자고 주장했습니다.

실체 없는 의혹을 부풀려 국가 백년대계 사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쟁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쟁과 흑색선전은 국가 대도약의 여정에 한낱 소음일 뿐입니다. 흔들려는 손짓이 거셀수록 그 초라함만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발표한 4,755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을 아무 근거 없이 권력에 의한 강요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수천조 원의 투자 계획은 기업의 이사회와 주주, 투자자들에게 엄정하게 책임져야 하는 결정입니다. 특히 해외 증시에 공시 의무를 지는 기업이라면 규제당국 앞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그런 중대한 결정을 정치적 압박의 산물로 몰아가는 것은 기업 의사결정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기업의 리스크 공시가 사업 타당성 부재의 증거는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이 투자계획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으며 인용한 SK하이닉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야말로, 상장기업이 규제당국 앞에서 지는 냉정한 책임의 증거일 뿐입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수천조 원이 오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 결정이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달력에 맞춰 이뤄진다는 발상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투자의 시점과 규모는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업의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지, 여당의 내부 경선 일정이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남는 것은 실체 없는 ‘흑막’ 프레임뿐입니다. 근거를 대지 못하는 직권남용 주장으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무책임한 선동을 즉각 멈추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적 과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