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선관위 특검법’ 논의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본인들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검법안 처리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선관위 특검법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가 한 배를 타고 있어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 못한다‘는 황당한 궤변까지 펼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설립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한 배' 운운하는 건 삼권분립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선관위는 행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만큼,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갖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이 아닌,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안을 제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취지를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특검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정치적 구호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개혁은 무엇보다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중단하고,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중립적 특검 방안을 수용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때, 비로소 신속하고 실효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