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검사 기소는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입니다

종합특검은 어제(20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지검장,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수사팀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로 드러난 내막은 충격적입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김건희 씨를 불기소하기 위해 종합수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마치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담당 부장검사는 김건희 씨 변호인의 서면 답변을 미리 검토해 준 사실과 지검장이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명시되었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씨가 받은 부적절한 특혜는 정치권력과 검찰 간의 유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시 김건희 씨는 수사가 시작된지 약 4년만에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황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동등한 법적 절차를 받을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철저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번 기소는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입니다. 정치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넘겨진 이 사건으로 정치검찰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부는 다시는 이러한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에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26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