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신속한 주택 공급, 오세훈 시장도 엇박자 행정을 멈추고 즉각 협조하십시오

어제 본회의에서 주택 신속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용산 미군 반환부지 관련 법안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논의를 반영해 다음 주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속한 주택 공급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군 반환부지 활용도 그 방안의 하나입니다.

오 시장은 회동 직후 반환부지 활용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반환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대상으로 삼는 곳도 캠프 킴을 비롯해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했거나 기지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일부 부지입니다. 이를 두고 서울의 녹지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처럼 왜곡하며 정쟁화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오 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에 서울 부동산 시장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거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되돌려 시장에 혼란을 자초한 것도 모두 오세훈 시장 본인입니다.

녹지를 지키는 일과 청년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일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토양 오염을 정화하고 녹지축을 보전하면서 반환부지 일부를 청년 주택으로 쓰는 길은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엇박자 행정을 멈추고 협의의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후속 입법까지 차질 없이 매듭지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집 걱정으로 삶의 계획을 미루는 국민이 없도록,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부터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