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23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당정 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 주택공급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생법안 등 중점 법안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민생·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하여, 민생·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