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책은 실험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안을 도출하기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은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우려가 제기된다면, 최종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런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며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을 이어갔던 모습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독재정권 시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은 그저 따르기만 하는 정책 결정에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보완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