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민생입법 방해하는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 입법권 남용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의 입법 방해로 통합돌봄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던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내동댕이쳐졌습니다.

지난 3월, 통합돌봄법 시행으로 사는 곳에서 필요한 치료와 요양,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는 곳을 떠나 시설에 입소해 전혀 바라지 않던 삶을 견뎌야 했던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통합돌봄은 단순한 의료ㆍ요양ㆍ돌봄의 통합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소중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사의 병원 밖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김미애 간사와 서명옥 의원이 가로막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기에 매달리더니 급기야 불법상태가 되는데도 법 개정 없이 의료기사가 나가서 서비스하면 되지 않냐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입법을 막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해당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간사는 논의과정에서 입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입법이 시급하다는 것이 확인되어가자, 오히려 여야간 이견으로 입법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소위를 산회시켰습니다. 불합리한 꼬투리 잡기를 이견이라고 가장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무도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여야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여야 간사실이 정부가 마련한 수정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미애 간사는 정부의 수정대안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임에도 의사단체가 반대에 나서고, 서명옥 의원 등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편승하자, 주판알만 튕기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여야 협상결과마저 우롱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사단체의 반대가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며 입법을 방해한 배경을 자인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며 일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특정 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만 바라보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에 절실히 필요한 입법을 외면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을 남용해 국민의 삶을 짓밟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번 의료기사법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의 민생입법 방해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입법, 국민께서 간절히 원하는 통합돌봄에 필요한 입법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5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