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배달을 가장한 소비자 기만 상술, 쿠팡이츠는 입점 점주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 공정위의 조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

쿠팡이츠는 배달앱사회적대화기구 제1차 회의에서 고물가와 복합 위기로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위 구간 배달 중개 수수료 한시적 1.5% 인하안’을 공식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돌연 말을 바꿔 수수료 인하안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대신 ‘3개월간 일반 회원 대상 무료 배달 확대’라는 기만적인 꼼수를 제시했다. 이는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수수료 부담 완화 요구를 전면 묵살한 것이자,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훼손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다.

다시 한번 단호히 강조하지만, 쿠팡이츠의 이른바 ‘무료 배달’은 입점 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독약 처방’이자 플랫폼의 회원 확보용 판촉 행사일 뿐이다. 쿠팡이츠가 내세우는 ‘배달비 0원’은 진정한 상생 조치도, 순수한 소비자 혜택도 아니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넓히기 위한 ‘기업 마케팅 비용’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은밀하게 전가하는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이미 와우 멤버십 도입 과정에서 끼워팔기를 통해 멤버십 회비를 대폭 인상하며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던 선례가 이를 증명한다.

명목상 배달요금만 ‘0원’일 뿐, 실제 플랫폼 이용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입점 업체로 넘어가고 있다. 결국 이는 음식 가격 상승과 ‘이중가격제’ 확산으로 이어져 소비자 역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일반 회원 대상 확대 조치 또한 단기적 착시 효과를 노린 마케팅일 뿐, 장기적으로는 골목상권의 고혈을 짜내어 플랫폼의 ‘락인(Lock-in) 효과’를 공고히 하려는 공격적인 시장 독점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째 질질 끌고 있는 쿠팡이츠에 대한 조사를 즉각 종결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부터 쿠팡의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및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해 조사와 심사를 진행해 왔다. 정부 당국의 심사 지연이 장기화되는 동안, 배달 시장의 기형적인 가격 구조는 고착화되었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통만 가중되었다. 공정위는 하루속히 책임 있는 판단과 강력한 제재를 내려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는 플랫폼의 가짜 상생 마케팅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시민사회 및 중소상공인 단체들과 더욱 강력하게 연대하여, 배달 시장의 공정화와 수수료 구조 투명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의 칼을 뽑아 들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쿠팡이츠는 소상공인 기만하는 ‘가짜 상생’ 판촉을 즉각 중단하고, 수수료 구조 투명화와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6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