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사건 무죄 판결로 확인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 기소,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무죄 판결을 검찰이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가 우리 사회에 남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짚을 것은, 이제와 상고를 포기한다고 검찰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진술을 조작하고, 끝내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돌격대가 되었던 윤석열의 감사원과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윤석열이 지시하고,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앞장서고,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장단을 맞추고, 검찰이 확인사살을 한 전형적인 '조작 기소' 사건입니다. 

애초 국방부는 사건 당시 수집한 SI 첩보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는 틀리지 않았으며 달라진 건 없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입맛대로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었던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국정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SI 첩보를 없다고 우기며 자신들이야말로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습니다.

감사원은 검찰 수사관 노릇을 자청하며 공소장을 대신 써주었습니다. 사건 당시와 달라진 팩트가 아무 것도 없는데 결론만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시 받은대로 결론부터 정해 놓고 묻지마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의 '조작 기소'의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서해사건은 감사원, 검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이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일 때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입니다. 미래 세대는 이 사건을 '권력의 사적 정치 보복'의 끝판왕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비록 2심에서 전원 무죄가 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서 이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 이 모든 일에 가담한 이들에게 엄중한 법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시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 역시 이 조작 기소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시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애꿎은 사람들을 향한 정치 보복에 사용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날이 이 사건의 최종 마침표가 찍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6.24.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