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5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국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20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십시오.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지방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선거운동 시작 전에 끝내야 합니다.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29일에 끝납니다. 내일 선출 절차를 마쳐야 신임 국회의장단이 30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5조 제2항은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을 어기자는 것입니다. 

과거 관행에 기대어 헌정 공백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 후반기 원 구성이 48일 또는 54일이나 허비된 사례가 있는데, 원내대표로서 이를 추호도 용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낡은 관행은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법과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단 선출과 후반기 원 구성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장 국회가 할 일이 태산입니다. 정부와 함께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입법과 의정 활동의 단절은 곧 민생과 국가 경제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코스피 8000 시대를 뒷받침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입법도 서둘러야 합니다. 검찰 개혁 마무리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 입법 역시 후반기 국회 시작과 동시에 착수해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 대한민국 정상화의 골든타임입니다. 국회의 시계가 단 1초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3대 무능 행정이 서울 시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째, 200억 원을 들인 감사의 정원은 서울 시민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전형적인 선거용 전시행정입니다. 둘째, 한강버스는 시민 혈세 1,500억 원을 탕진하고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9번이나 사고를 냈습니다. 세 번째, 최근 드러난 삼성역 GTX 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건입니다. 서울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한 부실 공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하 5층 철근이 무려 2,570개나 빠진 사실을 작년에 알고도 5개월 넘게 국토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치적 과시가 더 중요한 겁니까? 이제라도 무상급식 때처럼 후보직을 내려놓고 책임지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몇 번 했나요? 다섯 번째 도전인데,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행안위 긴급 질의에서 보인 행태도 기가 막힙니다. 철근이 빠진 부실 공사를 놓고 글로벌 표준을 적용하면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현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정원오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부실은 숨기고 안전은 내팽개친 오세훈 후보 역시 서울을 책임질 자격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한일 정상회담이고 상호 고향 방문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정상은 지난 1월 나라현 회담에서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협력 등 한일 양국의 연계 강화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안동 회담에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와 LNG 수급,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가지는 정상회담의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들여다보인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인식 수준이 정말 참담합니다. 선거만 이기면 국익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장관은커녕 차관보도 못 만난 빈손 방미로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을 금세 잊었나 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되찾으려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디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6.3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며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공약이야말로 진짜 일꾼, 진짜 민생 정당을 가려내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경제 대도약과 지방주도 성장, 생활밀착형 민생지원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오늘은 ‘농정 공약’과 ‘강호축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호축 공약은 원내대책회의 후 11시에 당대표님과 강원·충북·전남광주 광역단체장 후보님들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 공약 또한 회의 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주요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농업은 식량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전략산업이지만, 농촌의 현실은 기후변화,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유입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등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간 정부와 같이 농업·농촌의 혁신적 대전환을 위해서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농업인 대상 공약을 통해 이러한 혁신적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당은 첫째, 농촌균형발전 지원과 자치분권 강화 둘째, AI 등 신산업활용 성장 셋째, 농어촌 에너지 자립과 기후 적응 농축산 활동 지원 넷째,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화 다섯째, 차질 없는 농정정상화라는 ‘5대 목표’ 아래 농업인 대상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소멸위기의 지역 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확대, 농촌에 소득과 에너지자립을 동시에 가져오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확대 그리고 미래 농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신기술 활용 스마트팜 확산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K-푸드와 농업을 동반성장시키는 K-푸드산업 혁신성장지원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농촌재생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농업과 농촌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전략산업으로 계속 유지되고 농업인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GTX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오세훈 후보의 남 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지난해 2025년 10월에 문제를 발견하고 서울시에 보고 했음에도 서울시는 국토부에 올해 4월 말까지 해당 사실을 숨겼습니다. 광역 철도가 지나가는 현장인 만큼 철도의 공사·운영 기관과 협의하는 것은 필수였음에도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은 분명한 은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 후보는 시공사의 실수라지만 서울시의 입찰 문건에는 시공·감리 책임자는 모두 오세훈 후보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후안무치한 책임 회피입니다. 한강버스 사고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휴먼 에러라며 책임을 전가할 뿐이었습니다. 이번 GTX 철근 누락도 철근 누락 보고 지연은 시공사의 실수라며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고 잘 되면 모두 오세훈 덕, 잘못되면 남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에게 서울 시민의 안전을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미중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전달 받았습니다. 특히 전화 통화에서는 미중정상회담 결과뿐 아니라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재확인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관세·투자·안보·에너지를 아우르는 복합 동맹 프레임으로 한국은 대미 투자를 결정하고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인정, 우라늄 농축 지원 등 전략적 반대 급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화는 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경북 안동에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은 우리 국민과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동전쟁 발 공급망 위기 대응, 우리의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논의 등 철저하게 먹고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양국 간 셔틀 외교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 간 만남이며, 1월 이 대통령의 나라현 방문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을 답방하는 상호 고향 방문이라는 전례 없는 형식은 우리 외교가 신뢰 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미 통화와 한일 정상회담 이 두 사안을 함께 놓고 보면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지향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과는 동맹의 전략적 깊이를 유지하면서 경제·안보 이익을 실질적으로 내재화하고 일본과는 에너지 공급망, 안보 협력이라는 현실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시대의 종언과 보호무역시대 회귀로 인한 공급망의 위기,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라는 복합위기의 파고를 우리는 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실용 외교 노선을 정책적으로 지지하며 외교 성과가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정, 방위산업 육성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입법·예산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GTX-A 노선 삼성역 지하공간 공사에서 철근 2,500개가 누락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오세훈 후보는 안전불감증과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만함 그 자체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은커녕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는 위험인물입니다.

어제 서울시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내놨습니다.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서로 철도공단에 보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도 기세등등하게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보냈다는 자료는 무려 4~500페이지 분량의 월간 정기 보고서입니다. 철도공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중 해당 내용은 첨부 자료에 한 두장 가량 포함됐을 뿐입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에도 철근 누락은 언급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도 철도공단과 서울시는 사업 안전 문제에 관해 수차례 논의했습니다. 서울시가 철근 누락을 인지한 이후부터 철도공단에 제대로 보고하기까지 반년 동안 합동점검, 공정협의회의, 현장점검, 사전점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단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 과정에 단 한 번도 철근 누락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인 간 금전 계약에서도 주요 약관은 구두로 설명합니다. 수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결함을 500장짜리 첨부파일에 끼워 입을 닦는 것이 적절합니까?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닙니까? 이면계약 사기꾼과 같은 논리로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반응은 더 가관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정부에 알리냐’고 반문까지 했습니다. 5선 시장하려면 이 정도까지 오만해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의 사기성 변명보다 그 뒤에 숨으려는 오세훈 후보의 파렴치한 인식이 더 문제입니다. 반드시 응징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안을 지난해 11월 초에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안위에서 서울시는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국토부에 알린 이후인 4월 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부시장에게 처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이 문제를 언제 최초로 인지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오세훈 후보 구하기에 동원됐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관권 선거 아닙니까? 

만약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가 사실상 시정 마비 상태였다고 봐야 합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좌초되어 승객 82명을 수상에서 구조한 사고도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꼬리부터 자르고 보는 무책임한 행태가 서울시정의 정체성입니까?

민주당이 공포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오세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GTX-A 순살시공이라는 국민의 자조가 공포 조장입니까? 이런 사안을 시장이 보고조차 못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공포를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 발견 뒤에도 서울시는 지하 5층을 제외한 상부 공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도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야말로 공포 조장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과부터 하십시오. 서울시장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민의 안전입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5.18 민주화운동 46년이 지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故 양창근 열사는 유공자 등록 신청을 대신할 직계 가족이 없어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5.18 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 마련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되어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권 등록 제도가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단 한 분의 희생도 외롭게 남겨지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는 법적으로 서울시가 발주, 감리, 사업 관리까지 모두 책임지게 되어 있어 안전 관리에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책임 회피는 익숙합니다. 중요한 국면에서 책임을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오세훈 후보가 무상 급식 때부터 반복적으로 보인 모습입니다. 

서울시민에게 도망시장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시장직 네 번도 과한데 다섯 번은 정말 아닙니다.

■ 박희승 원내부대표

5.18 정신을 새기며 시대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한 채 쓰러져 간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그날의 뜨거운 피 울음과 한 맺힌 세월을 오롯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우리였기에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라는 궤변에 맞서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내란 일당은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고 김용현, 노상원도 줄줄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 앞에 염치가 있다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는 광주를 찾았지만, 정작 5.18 정신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끝끝내 개헌의 발목을 잡고 윤 어게인 공천을 자행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5.18을 권력 확장의 도구라고 여긴다는 비난을 하다니 가당키나 합니까? 민주 영령 앞에 속죄와 반성은커녕 정쟁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5.18 진압에 관여해 훈장을 받은 경찰의 서훈이 단 한 건도 취소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포상을 받은 이들의 서훈을 취소해야 됩니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흔들림 없이 이뤄내겠습니다. 

아울러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민주화의 역사를 더 적극 연구해 알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일례로 김제 출신으로 전북대 재학생이던 故 이세종 열사가 5.18 최초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2024년에야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때 비로소 민주 영령들의 눈물이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기억해야 할 것은 제대로 기록해 왜곡과 폄훼에 오직 진실로 답하며 민주·인권·평화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등 확장 재정, 복지 확대가 필요합니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매표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선거와 무관하게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경기 둔화 대응책입니다. 3월 말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포함됐던 사업이며 초과 세수를 활용한 것이어서 재정 적자를 늘리는 방식도 아닙니다.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액의 약 43%가 소상공인의 순 매출 증대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세금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긴축 재정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IMF의 분석마저 자의적으로 왜곡해 정쟁거리로 삼으면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정부 부채는 지속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평가해 왔습니다. 최근, 2030년 GDP 대비 63%라는 수치는 전 세계 일반 정부 부채 평균치의 약 절반 수준이며, 전 세계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더는 국민을 재정 공포 마케팅으로 현혹하지 마십시오. 민생 위기 상황에서 재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버팀목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적극 재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 드림 사업’이 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복지 급여의 신청주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만 일가족 사망 사건이 제 지역구인 임실을 포함해 세 곳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고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지금의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매우 잔인한 제도입니다. 소외된 약자를 위해 낙인 효과 없이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자동 지급이나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포용 금융을 강화해서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 생활비가 부족해 상품권 사채 50만 원을 빌린 30대 여성이 불법 사금융 덫에 걸려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빌린 돈은 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다른 사채로 기존 빚을 돌려막기는 것이 반복되면서 한 달 만에 빚은 1,5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무려 2,000%가 넘는 수준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욕설 전화와 협박이 이어졌고, 고인은 사망 전날 “추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악성 사채업자를 잘못 만난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포용 금융 정책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50만 원 대출해주고 9일 만에 8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는 것은 명백한 이자 제한법 위반이다. 무효인 데다 처벌 대상이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다. 이게 뭔 잔인한 짓이냐”며 경찰을 향해서는 “언론의 눈에는 띄는데 왜 수사 기관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느냐는 의문을 국민이 갖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은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1,930조에 달합니다. 저소득, 저신용, 다중 채무자의 취약차주는 약 1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1,100조를 넘어섰고 취약자영업자는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자 국민들이 결국 이와 같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은 민간 영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국가의 발권력과 독과점적인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권은 저신용자도, 가난한 사람도 금융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포용 금융 실현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국민을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익이 20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한창 꿈을 펼치며 살아야 할 30대 여성을 자살로 내몬 상품권 사채와 같은 각종 불법 사금융, 초고금리 불법 대출을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해야 합니다. 둘째, 서민의 금융 접근권을 개선하고 햇살론, 새희망홀씨, 소상공인 대안 대출 등 정책 금융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소득 기준이나 신용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더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셋째, 이자 감면과 채무 조정, 재기 지원을 통해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절실한 분들이 제도권 금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금융 회사의 상생 금융 지수를 제대로 도입하겠습니다. 금융사의 금리 감면 실적, 취약 계층의 대출 비율, 금융 교육 투자 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금융사의 경영 평가나 인센티브 제도와 연동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책을 두고 시장 왜곡이다, 성실한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시장의 왜곡이 아니라 시장의 책무입니다. 사람의 절망을 담보로 연 2,000% 이자를 뜯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시장 파괴이고 성실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일입니다. 금융은 국민의 절망 위에 군림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50만 원을 빌렸다가 한 달 만에 1,500만 원의 빚을 떠안고 삶을 포기했던 비극이 다시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약탈적 금융을 뿌리 뽑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살리는 금융,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임박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주재 아래 노사 간 사후 조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총파업이 예고대로 18일간 진행 되고 반도체 생산 라인 정상화에 추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차질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 역시 최대 30조 원,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최대 100조 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어렵게 회복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생산 차질은 단순한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 투자, 고용, 주식 시장, 국민연금 수익률 등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 중국, 대만, 일본의 AI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국가적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경제 안보이자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쟁력 약화는 곧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히 국민들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질서 속에서 노동과 기업은 대립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공동 운명체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의 경영권 또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과 투자자 역시 혁신 투자와 위험 부담에 대한 정당한 성과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긴급 조정권 문제, 한국노총이 지적한 것처럼 노동 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이며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경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강제적 조정 이전에 노사 간 대화와 사회적 타협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반드시 대타협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헌신과 기여를 존중하고 전향적인 합리적 보상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보상 체계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근본적 개선 노력에도 나서야 합니다. 

노측 또한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며 더욱 책임 있는 협상 자세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동 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까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를 노란봉투법 탓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및 인센티브 갈등은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되어 온 사안입니다. 초과 이익 성과급 목표 달성 장려금 등은 이미 수년간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마치 노란봉투법 때문에 갑자기 성과급과 경영 문제가 쟁의 대상이 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원청 책임 강화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방지해 헌법상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과 책임 넘기기가 아니라 노사 간의 실질적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5.18 민주화 운동 46주기를 맞아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518잔 선결제’라는 캠페인이 이어지고 왔습니다. 광주의 아픔과 민주주의 정신을 기억하며 음료 518잔을 시민들과 나누겠다는 따뜻한 연대와 공동체 정신이 확산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국내 대형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는 1980년 5월 광주 진압을 연상시키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단테, 탱크, 나스데이”라는 이름으로 텀블러 할인 행사를 홍보하며 이 가운데 “탱크데이”를 5월 18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행사 문구로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적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일입니다. 탱크라는 표현은 1980년 5월 광주를 짓밟았던 계엄군의 장갑차와 국가 폭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극우 세력이 오랫동안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고 왜곡하는 과정에서 사용해 온 표현들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깊은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책상을 탁”이라는 표현 역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권력이 내놓았던 반인권적 거짓 발표인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희생과 국민적 기억을 상업적 이벤트와 홍보 문구로 소비하고 희화화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헌법 전문에 담아야 될 국가적 가치입니다. 광주의 희생은 특정 지역의 아픔이 아닙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 국민이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자유와 민주주의 역시 그 희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역사 앞에서 기업이 최소한의 역사적 감수성과 사회적 책임조차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표현들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기획, 검수, 승인 과정을 거쳐 공식 홍보물로 공개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업 내부의 역사 인식과 민주주의의 감수성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뒤늦게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스타벅스 코리아”와 최대 주주는 다음과 같은 실질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역사 인권 감수성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콘텐츠 기획과 승인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점검과 책임도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교훈과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 또한 무거워집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이 사회가 지켜온 민주주의의 역사와 국민적 상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조롱의 대상이 아닙니다. 광주의 희생은 마케팅 소재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역사, 그 숭고한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될 역사적 선과 공동체적 양심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추가발언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이었던 어제 “스타벅스”가 “5.18 탱크데이”라는 정말 해괴망측한 이벤트를 공지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추모의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광주 시민의 마음에 또 한 번의 대못을 박았습니다.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이 정녕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는 표현의 자유도 이벤트도 아닙니다. 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인륜적 패륜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막장 형태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5월 광주의 거룩한 희생까지 상품화하는 것은 시정잡배에게도 허용하지 않을 비인간적인 작태입니다. 단순히 몰지각한 개인의 일탈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광주 시민께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십시오. 저는 이 반역사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