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6월 29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서 국민께 면목이 없습니다. 지난 한 달간 민주당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신속한 원 구성 합의에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를 감안해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6월 5일까지 하자는 야당의 요청도 받아들였고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일정도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6월 18일로 정한 1차 시한은 물론이고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6월 24일 2차 시한도 무시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12차례를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또 농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년을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으면 법사위원장 달라는 말을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버스터를 악용해서 민생 법안 처리를 막아세우고 상임위 곳곳을 마비시켜 국정에 발목을 잡은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주장은 원 구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국회를 공전시키려는 지연 전술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나아가 국익과 민생조차 정쟁의 제물로 삼아 정부의 손발을 묶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의 몽니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중소 납품업자의 대금 정산 안정화 강화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관련 법률까지 지난 한 달간 국회가 멈춰 서 있는 동안 민생 현안이 말 그대로 산적합니다. 중동발 물가 상승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 경제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이 기어코 민생 파업을 선언한다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늘 오후부터 의원님들은 모두 비상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6월 내에 반드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원 구성을 완료한 직후에는 곧장 모든 상임위를 풀가동해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단일대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선거관리에 가장 기본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의 선거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출범과 선관위 개혁 TF 발족을 통해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혁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첫걸음을 뗀 만큼 직무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에 위임해 주신다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