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3대 메가프로젝트가 닻을 올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할 신산업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팹, 데이터센터 550조 원 규모 투자까지 상상을 뛰어넘는 투자 계획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조업 해외 유출의 흐름을 끊어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서남권뿐만 아니라 충청권과 영남권, 강원권 등 전국 각지의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균형 발전에도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정부는 재경부, 과기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총력의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가능성이 분명한 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앞당겨야 합니다. 마중물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막힘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 경제사에 길이 빛날 기적의 주춧돌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여전히 낡은 시대 관념에 갇혀 국가 미래를 발목 잡으려 들고 있습니다. ‘독재 경제의 발상’이라거나, ‘공직자와 민주당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며 막무가내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100년 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치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생산적이고 타당한 의견 제시가 아닌 소모적인 발목 잡기를 시도한다면 국민께서 먼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2시 후반기 원 구성과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습니다. 법사위를 고집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명단 제출도 하지 않아 국회법도 무시하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언제고 국회법에 따른 의장님의 권한 행사를 독재라고 생떼를 뜨는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위들은 구태정치의 바닥을 보여주는 떼쓰기, 우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도 관습법을 들먹이며 아예 원 구성을 막겠다고 합니다. 관습이 악용되어 악습이 되어버렸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 편식과 국회의장 흔들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원 구성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민생 회복을 이루기 위한 제22대 후반기 국회의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이 대한민국의 힘찬 대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직접 침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선거 관리는 국민 주권 실현의 기본 절차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선관위는 높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에 헌법에 의한 독립기관 지위를 보장받아 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는 6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개헌을 통한 선관위 해체, 명칭 및 구성 방식 변경, 감사원 감사 추진 등 성역 없는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제도 개혁과 함께 이번 사태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이 분명해지자 한순간 망설임도 없이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재선거 같은 허무맹랑한 정치 구호를 외치지 말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국민 참정권과 선거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9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를 3대 핵심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투자 발표가 아닙니다. AI 시대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초격차 전략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 지도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결단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하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생산 거점을 더 빠르게 완성하면서도 서남권에는 제2의 생산 거점, 충청권에는 첨단 패키징 거점, 동남권과 대경권에는 소부장 혁신 거점을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공급망이 튼튼해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대체 불가의 K-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AI 데이터 센터 역시 지금이 승부의 시간입니다. 제조업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과 핵심 부품, 전문 인력, 지역 양산 체계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또한 국산 AI 반도체, 전력과 냉각 솔루션, 클라우드 기술, AI 서비스 산업을 함께 키우는 수출 산업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입니다. 전력망과 용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인허가와 보상, 설계 절차를 병행해서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 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민선 9기의 지방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긴밀히 소통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적인 미래 산업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춰 주십시오. 수백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 투자는 기업이 시장성, 사업성, 인프라, 인력, 공급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명령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호남 특혜라는 주장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지한 주장입니다.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는 서남권과 충청권, 동남권과 대경권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첨단 산업 전략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호남권이 전력과 용수 측면에서도 반도체 입지에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역시 억지입니다. 서남권은 원전과 재생 에너지 등 발전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ESS, 전력망 운영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면 그야말로 첨단 전략 산업이 요구하는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남권은 하루 100만 톤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자원이 있으며, 각종 댐 여유 물량, 미사용 중인 댐 용수, 발전용 댐의 용도 전환, 하수 재이용 등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등 전력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 경제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올해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장기화한 전쟁의 여파로 5월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6월 소비자 물가도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지난 26일 민생 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만큼 물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계란 2억 개를 추가 수입합니다.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도 강화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규모도 1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두 배 확대합니다.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고환율·고물가의 여파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은 코스닥 시장이 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0년간 코스닥은 벤처와 혁신 기업이 성장하고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키워온 국가 성장의 산실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장은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활력을 되찾는 중입니다. 이는 자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시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코스닥이 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의 자금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혁신성을 갖춘 중소 벤처 기업에는 충분한 투자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벤처·혁신 기업 모두 함께 성장하는 자본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4개의 기본 방향과 17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스닥이 대한민국 혁신 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빈틈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인질극을 끝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결렬시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앵무새처럼 법사위원장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꺼내 든 프레임이 ‘민주당 상임위 독식 시도’였습니다. 소름 돋는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그간 여야는 총 15차례 이상 회동을 해왔습니다. 의장께서 법에 따라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기한을 3번이나 정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법사위원장직을 앞세워 모든 대화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한 달 넘게 법을 어겨가며 원 구성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위법한 인질극을 방관하며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국회 마비 상태를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 국회가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원 구성을 하고 싶다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될 일 아닙니까? 이제는 국민의 삶을 한시도 더 늦출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의 첫발을 뗍니다. 원 구성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다른 과제들도 추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힘 뜻대로 국민의 삶이 휘둘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정쟁을 이어갔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에선 상임위 개최 자체를 인질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습관성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정상 작동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법안 심사를 지연시킬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회의 진행도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국정 발목 잡기는 사라져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도 실효성 있게 만들겠습니다. 현행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 기간은 최대 330일입니다. 이름과 달리 신속하지 않습니다. 21대 국회 가결 법안의 평균 심사 기간보다도 깁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를 정상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를 걸며 민생 인질극을 벌여왔습니다. 그래 놓고 정작 자신들은 본회의장에 출석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행태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를 걸거나 유지할 때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오만한 인질극을 중단하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좀 적당히 하십시오. 지역감정을 정치적 생존의 도구로 삼는 낡은 정치는 멈추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사이, 국민의힘은 또다시 철 지난 관치주의 프레임을 꺼내 들고 지역감정을 정치적인 생존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국민을 편 가르고 국가 전략 산업마저 정쟁의 소재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류 정치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때는 국가 균형 발전이고 대국민 약속이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면 관치주의, 기업 팔 비틀기가 되는 안면몰수식 내로남불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기존 동탄이나 용인 등 수도권 반도체 산업 단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조성 중인 산업 기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추가 투자 계획입니다. 실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용인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대폭 앞당기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산단에 피해를 주거나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사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고동진 의원은 생태계가 없으니 전공정 펩이 올 수 없다는 앞뒤가 바뀐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인과관계의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모순입니다.

‘전공정 펩’이라는 거대한 앵커가 들어서지 않는데, 어떠한 기업이 먼저 호남에 내려와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까?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야 비로소 관련한 협력 업체들이 모여들고 공고한 반도체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과거 자신들의 행보마저 부정하는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공식 공약으로 ‘광주 AI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을 전면에 내걸었었습니다. 당선 이후 기념식에서도 이를 수차례 재확인했습니다.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박대출 의원 역시 이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직접 공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보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눈치 보고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결국 무능력만 증명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자유민주인권의 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광주’에서 AI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광주·전남 AI 첨단 산업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말 바꾸기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공약일 때는 국가 균형 발전이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되니까 지역 균열이 되고 권력 주도형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구미의 로봇 산업 육성은 괜찮고, 호남권의 AI 반도체 육성은 안 된다는 식의 이중 잣대라면 대한민국에 어떤 국가 전략 산업도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나 자신과 싸우는 일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과제는 국내 지역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 갈라치기가 아니라, 추가 투자이고 정쟁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역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전국의 역량이 함께 성장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자신이 공약하고 약속했던 사업마저 정략적으로 부정하며 지역 경제와 지역민의 삶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흔들림 없이 반도체와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등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최근 청년 고용률은 43.6%로 전년 대비 2.4%p 하락했고 청년층 취업자는 25만 5천 명이 줄었으며 청년 실업률은 7.2%로 올랐습니다.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는 데 평균 11.3개월이 걸렸고 1년 이상 걸린다고 답한 청년도 31.3%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20세~39세 청년 가운데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 활동도 취업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65만 4천 명에 이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의 일자리와 형성 기회의 사다리가 너무 좁아졌다고 말씀하시며 일자리와 자산 형성, 창업, 주거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 문제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2일 정부는 자산 불평등 개선 대책의 하나로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9.4% 수익률로 2,200만 원의 기초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장기 재직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닷새 만에 가입 신청자가 1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기대하는 맞춤형 대책을 내놓았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청년들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소득과 자산 형성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다니든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하든 성실하게 일한 만큼 안정적인 자산을 쌓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미래적금 사업에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보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기초자산 총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회복에서 대도약 전환,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삼성과 SK가 발표한 담대한 결단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AI 강국 도약과 국가 균형 발전 비전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메가프로젝트가 전략 산업 육성을 넘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엔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기. 서남, 충청, 동남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여 성장의 과실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실현입니다. 

그동안 기술 중심의 첨단 기업들은 전문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이유로 국내 투자, 특히 지방 투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단이 더 크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정부와 민주당도 이에 화답하여 통큰 투자 결단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내 전담팀을 구성하여 챙기기로 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타파하고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기업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국가가 책임지는 인프라 공급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의 핵심인 전략과 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와 협력하여 전력망을 확충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투자가 곧 국민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람이 모이는 지방을 만들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장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인재들이 모여들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갖춘 기업 주도형 첨단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방 거점이 수도권 못지않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창업 생태계를 연결하고 지방 대학에도 반도체 AI 같은 미래 산업의 계약 학과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 양성으로 좋은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AI 소비국에서 진흥수출국으로, 저성장 국가에서 대도약 국가로 거듭나는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원팀이 되어 기업의 혁신이 대한민국의 미래 20년, 30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 임미애 원내부대표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대세를 읽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 여러분.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펩 투자 발표 이후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존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규탄이 아니라,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냉철한 주도권 싸움입니다. 왜 호남이냐고 투정할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어야 합니다. 왜 전 세계가 반도체 수요 폭발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수요라고 말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AI가 추론의 단계로 넘어오며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앞으로 피지컬 AI로 확장될 때 시장이 10배,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 세계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대가 가능한 유일한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국내 기업 총수들과 손을 잡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적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대체 불가 국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대세를 읽어야 합니다. 사소한 노이즈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거대한 해일 앞에 언덕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호남 반도체 펩 투자는 먼저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간 매우 공정한 결정입니다. 호남은 태양광, 풍력, 원자력 에너지가 동시에 공급되는 드문 곳으로 전력 여유가 있고 신규 송전선로의 부담이 없으며 대규모 부지의 확보도 용이합니다. 

오늘날 대기업의 투자는 RE100 달성과 인프라 확보라는 생존 전략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를 단순히 정치적 야합이나 지역 역차별로 몰아세우는 것은 거시적인 산업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뼈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SK하이닉스가 120조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찾을 때 경북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한파 속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고 42만 개의 종이학을 접어 보내고 대기업 CEO에게 손편지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등 오직 감정적인 호소와 퍼포먼스에만 의존했습니다. 거리를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집회를 한다고 해서 기업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거를 냉철하게 복기하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기회가 찾아와도 경북은 또다시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실패가 반복될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TK 소외론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감정에 기대어 과거의 준비 부족과 무능을 가리려는 정략적 서사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 남의 다리 긁는 소리 그만하고 세상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호남에 재를 뿌린다고 대구·경북의 미래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대구·경북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기반 조성이 잘된 국가 산단들이 즐비합니다. 용수 또한 어느 지역 못지않게 풍부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첨단 기업들의 현실적 요구인 재생 에너지를 공급할 대규모 집적된 태양광 단지의 조성이고 그 간헐성을 극복할 양수 발전소와 BSS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여기에 인력을 맞이할 정주여건까지 지역의 민·학·관이 앞장서고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분명 내일의 주인은 우리일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다음 순번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투쟁 대신 경북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인 세계적 수준의 소재· 부품·장비 생태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인재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실리적인 대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정부와 소통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아직 4년이나 남았습니다. 정부 여당에 악담을 늘어놓는 것보다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부도 기업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시대를 정확히 읽고 미래를 개척하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입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성숙한 상황 인식과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