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당·정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전력·용수·입지·인허가 등 핵심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관련 입법과 예산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반도체 클러스터 민간합동점검회의’를 열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실행 속도에 맞춰 메가프로젝트 지원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하여 입법과 예산·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전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는 백년대계의 국가 전략 사업이자 정부와 국회, 지방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며 앞다퉈 투자 유치를 타진했지만, 기업들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국내 투자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조차도 해묵은 지역감정을 동원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결단과 국가의 성장 전략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몰아가는 것을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첨단 산업 경쟁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초당적인 지원입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발목 잡기를 그만두고 담대한 여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당·정은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뜻을 모았습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 개선, 투자와 수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 국정과제 법안을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회도 일해야 합니다.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부정하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의총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이번에는 야당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민생·경제·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법안 처리가 늦어질 때마다 국민은 한 달을, 일 년을, 한 세대를 손해 보실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하는 몽니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필코 성과를 내겠습니다.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후반기 국회가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이끌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 주에 특검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선관위 제도 개혁에 주력해 왔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서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선관위의 구조적 무능과 내부 부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특검 도입을 결정한 이유입니다. 

신속한 특검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국민참정권 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몽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 기관입니다.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 규명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번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선택하십시오.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최근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자행된 합성 음란물 유포와 성적 모독은 한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명백한 폭력이자 인격 테러입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어떻게 타인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악랄하고 추악한 행위를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비웃고 조롱하며 해당 게시물을 재게시하는 2차 가해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파렴치한 불법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불법 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당국도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최초 제작자는 물론이고 유포·공유자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침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당론으로 특검 도입을 확정했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 원포인트 개헌, 법령 정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로 밝혀낸 선거 사무 전반의 부실과 선관위 문제점을 기반으로 특검을 통해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참정권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고 K-민주주의에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간의 즉각적인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에 착수했고 선관위 개혁 TF를 발족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특검 추천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며 이 사태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진상 규명입니까? 아니면 이 사태를 이용한 알량한 정치적 이득입니까? 특검 추천에서 빠져야 할 쪽은 선거 부정 음모론을 일삼으며 이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국민의힘입니다.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면 특검이든 선관위 개혁이든 발목 잡지 말고 뒤로 빠지십시오. 이럴 생각이 없다면 방해라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도 반드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고 선거 사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K-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전장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수백만 원짜리의 드론이 수백억짜리의 전차를 파괴하고 위성과 AI가 실시간으로 표적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폭탄보다 먼저 적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육지와 바다와 하늘의 경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현대전은 육해공에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기 영역까지 결합한 다영역 작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군도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해 첨단 기술군으로 진화하고 합동성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육사에서 공사의 교육 과정은 70%가 공통이지만, 육군은 육사에서 해군은 해사에서 공군은 공사에서 4년을 따로 배우고 있습니다. 장교의 사고 체계가 형성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각 군의 칸막이 안에서 보내고 임관한 뒤에야 비로소 다른 군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합동성이 승패를 가르는 미래 전장에서 분리 양성 체계로는 대한민국 강군이 될 수 없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으로 교육 역량을 한 곳에 집약하면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 교육 인프라를 모든 생도가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AI·무인 체계·우주·사이버 등 첨단 과학 기술군 전환에 필요한 공통 기초 교육은 통합 커리큘럼으로 탄탄히 다지고, 함정 운용·지상 작전 등 군별 전문 교육은 심화 과정에서 더욱 깊이 있게 가르치면 됩니다.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군의 기초는 넓어지고 전문성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국군통합사관학교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한 장교들이 군의 중추가 될 때, 대한민국은 다영역 전장에서 싸워 이기는 첨단 과학 기술, 대한민국 강군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완수하여 대한민국 미래 강군 육성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5.18 혐오를 두둔한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이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입니다. 5.18 혐오와 조롱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 사태를 단호히 바로잡지 않은 결과, 피해 학교에는 폭탄 위협이 가해지고 어떤 몰지각한 정치인은 가해 학교에 응원 화환마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조롱을 편들고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5.18 정신 계승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역사적 기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배반한 것입니다. 직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을 장난이라 치부했습니다. 징계를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18은 국민을 향한 군부독재 권력의 폭력에 맞선 광주 시민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조롱한 것을 장난이라 부르고, 징계한 것을 북한의 모습이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5.18 민주혁명과 유가족,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뭘 사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기가 찹니다. 청와대는 엄중 경고했지만,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통합과 실용의 기조로 보수 진영 인사까지 폭넓게 중용하고 있고 이병태 부위원장도 그 과정에서 임명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인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진사퇴하기 바랍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에 우리가 해야 될 원칙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알려진 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20대 여성 군인입니다. 한 부대에서 상관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하고 이름까지 바꾸고 다른 부대에 전출했지만 새 부대에서 또다시 직속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공황장애와 원형탈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간호사입니다. 3년간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태움 끝에 20대 간호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고 병원 측도 알고 있었지만, 가해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실에 절망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조금 전에 한병도 직무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함께했던 이언주 전 최고위원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합성 음란물 유포로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일부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재공유하고 확산하는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조차 이렇게 무방비로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 정도인데 평범한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안을 동료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지난 5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여군, 밤샘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디지털 성폭력에 무너진 여성 정치인, 전혀 다른 경우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피해자분들을 지켜주지 못해 진심으로 먼저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비슷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군 사법제도 사각지대 해소, 직장 내 괴롭힘, 솜방망이 처벌 강화, 딥페이크 삭제·차단 신속 처리 등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종합특검이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하여 넉 달이 넘도록 수사를 했고, 현재까지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1명 정도가 수사 성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채 해병 특검의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시작한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특검은 내란의 티끌까지도, 내란의 잔불까지도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출범한 특검입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김건희 비호, 내란 관여, 회유·협박·조작수사와 같은 수사권 남용을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봐주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피의자 김건희를 황제 출장 조사를 하고 검찰 조직이 김건희 무혐의를 해 준 과정과 진상이 무엇인지, 또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만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하여 석방하자 윤석열 정치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과정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 내란에 정치검찰이 얼마나,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지난 6월 22일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 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계엄 선포 당일부터 이튿날까지 심우정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를 한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12.3 불법 계엄 내란을 일으킨 뒷배에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는 관대하고 봐주고 면죄부를 주며 이들을 뒷받침하는 정치검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검찰의 못된 행태를 확실하게 밝혀 검찰을 완전하게 개혁하고 다시는 윤석열과 같이 내란을 꿈꾸는 자가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란 비호단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몽니를 이겨내고 출범한 종합특검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수사 기한 동안 특검은 확실하게 내란의 잔불까지 진압하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1차 특검에서 정치검찰에 대해서만 수사가 미진해 국민의 분노를 샀던 만큼 2차 종합특검은 정치검찰이 저지른 김건희·윤석열은 비호하고 반대편과 야당에게는 회유 협박, 조작수사를 벌인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확실하게 밝혀 엄벌해야 합니다. 확실한 내란 청산과 함께 불가역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법과 원칙은 기업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하원 보고서를 근거로 통상 보복의 최후통첩이라며 또다시 정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미국도 통상 갈등도 아닙니다.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왜곡된 시각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의 출발점은 수천만 명의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고였습니다. 정부가 법에 따라 조사하고 국회가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를 기업 탄압이나 통상 마찰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지금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개인정보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입니까?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의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좀 더 촘촘히 보완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쿠팡 사태가 일어났을 때 ‘탈팡’을 했습니다.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쿠팡의 물류 시스템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편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쿠팡의 편리함보다 국민의 재산권 그리고 국민의 정보를 함부로 대하는 쿠팡의 자세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자성하시고 국민의힘의 정책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최근 청년 고용 통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3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대비 10% 가까이 줄어드는데 특히 정보통신업과 전문 서비스업 등 AI 고활용 업종에서 눈에 띄는 감소 흐름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수치가 AX 확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 경기 둔화, 기업 채용 방식 변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 전환이 산업과 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고 그 변화의 가장 앞자리에서 청년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AI를 일자리를 빼앗는 공포의 대상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로 설계할 것인지입니다. 

그 갈림길에 국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무척 시의적절한 의제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일회성으로 흩어 쓰지 않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그리고 2030 청년의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단순한 재정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로 생긴 성장의 사다리를 청년과 지역에 연결하는 미래 세대 투자로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적극 환영합니다.

앞으로 실행이 남았습니다. 기금 규모와 운용 방식, 지원 대상과 절차를 꼼꼼히 설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이런 청년 친화적 국정 기조에 발맞추어서 미래대응기금이 청년의 삶에 닿는 정책이 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추어서 AX가 청년층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도록 직무 전환 교육과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피겠습니다. 

주거 부담을 낮추고 창업 재도전을 지원하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청년,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구직 청년에게도 정책이 닿도록 챙기겠습니다. 청년의 불안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한 팀이 되어서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직무 전환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AI 시대의 전환이 청년을 밀어내는 파도가 아니라 청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람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지역 비하, 5.18 혐오도 놀라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두둔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정과 협동, 상대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광주 5.18 민주항쟁을 혐오, 조롱함으로써 5월 영령과 광주 시민의 명예를 모독한 집단 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윤리의식과 역사의식,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알량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터무니없이 막말을 내뱉으며 숟가락을 얹는 못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나경원, 주진우, 한동훈, 이진숙 의원. 가혹한 연좌제적 처벌이라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분열 정치가 빚어낸 과잉 이념화 촌극이라고요? 생각에 수갑을 채운다고요? 참 못난 정치인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망가지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단 말입니까?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집단으로 율동까지 곁들이며 외친 소리가 다름 아니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징계는 정당하고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면 전혀 무겁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 수갑을 채운다고요? 혐오와 조롱이 집단 행동으로 표출된 것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왜 이재명 탓이고 민주당 탓입니까? 기승전 이재명, 민주당 탓도 정도껏 해야지 이마저도 이재명, 민주당 탓으로 돌립니까? 불의의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바로 그 불의의 원천인 이승만 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 짓밟은 내란을 옹호하며 정치적 반대자들을 끊임없이 혐오하고 조롱해 온 당신들을 보며 배운 것 아닙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윤리의식과 역사의식이 병들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참, 이진숙 의원은 아예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합니다'라는 문구를 쓴 응원 화환까지 보냈더군요.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아무리 극우 반민주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다손 치더라도 정도껏 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정부의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혐오를 두둔하는 경우입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5.18이 성역이 되었다, 징계는 북한과 같다" 이재명 정부 공직자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청와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뭘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느니 행동하지 않으면 발언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느니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즉시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혐오와 조롱은 그 표현만으로도 이미 타자를 침해하고 공격하는 행동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혐오·조롱하는 것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동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를 찬양하며 혐오와 조롱의 언어로 우리 일상을 더럽히는 반역사적, 반윤리적, 반민주적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