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7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제와 안보를 함께 챙기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국방력 강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K-방산’을 매개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급증한 세계 각국의 방위력 강화 수요를 감당할 생산력을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은 환상적인 방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의 방산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작년 우리 방산 수출은 15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년간의 부진을 딛고 다시 성장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입니다. 방산 수출은 약 10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나토와의 방산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 뒤에는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몽골은 신북방 지역 협력 확대 및 외교 다변화 구상에 포함된 국가로서,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자원부국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몽골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경제‧자원‧안보 협력을 아우르는 포괄적 관계로의 발전도 기대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순방 일정에 맞춘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과방위와 국방위 등 상임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일 하십시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 삶까지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오는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어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전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승패를 가르는 것은 오직 속도입니다.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 있으며,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회가 혼연일체가 돼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생존을 위한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이 아닌 한, 모든 행정 절차를 동시 병행하여 투자 집행이 지연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없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청와대도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길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 점검에 나서는 만큼, 민주당도 조속히 특위를 꾸려 입법과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원내정책수석, 정책위 부의장, 법사위 간사와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개정안 처리도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습니다.

선관위 국조특위는 오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찾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투표지 인쇄 물량 축소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 선거 당일 지휘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정했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남은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국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관위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참정권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힘을 모으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자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습니다.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조와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이번엔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을 두고 헌법소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은 지난달 G7 정상회의를 통해 격상된 외교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순방은 K-방산의 수출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첨단 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실용 중심 경제안보 외교’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최고 핵심 행사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해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우리 방산 기술과 제조 역량의 압도적 우수성을 확고히 각인시키고, 글로벌 안보 파트너십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방위산업의 장기적 성장과 국내 방산 생태계의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5년 만에 성사된 이번 몽골 국빈 방문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 첨단 산업의 생존이 걸린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희토류 등 필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이끌어, 글로벌 공급망 교란 위험으로부터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뜬눈으로 캐나다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를 선정했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세계 디젤 잠수함 시장 최강국인 독일을 상대로 우리 정부와 한화오션을 비롯한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원팀 정신으로 수주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결과는 나토의 벽을 실감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유럽 시장을 두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방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꼼꼼하게 지원하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은 대한민국 대전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어제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키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 시 최대 난제 중 하나인 부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당도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한 만큼, 입법과 재정을 더욱 집중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재삼재사 강조하셨듯이, 정말 속도전입니다. 지난해 일본 히로시마 공장의 약 14조 원 투자를 발표한 미국 마이크론이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직후인 지난 4일에 제조동 관련 기공식을 열고,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을 본격화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1·2·3위가 모두가 증설 경쟁에 돌입하며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강고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부지 확보, 전력·용수 및 재정·인력 등 필수 인프라가 기업의 생산 일정에 맞춰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기업이 독보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함에 있어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지난 30일 전북이 정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첨단복합소재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북이 미래 방위산업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코스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가 시장쏠림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주가조정 국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올해 5월부터 국내 주식형 ETF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편입 ETF 시가총액 비중이 73%까지 높아진 반면, 그 외 ETF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특정 종목으로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주가가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VKOSPI 지수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과 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 여부 등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정 종목 쏠림과 개인 투자자의 위험을 키운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이 6일부터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원화의 국제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우리 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과 금융기관의 실시간 환리스크 관리는 보다 원활해지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빈틈없이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선진적 자본시장을 위해 정부와 함께 필요한 입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일 성남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교제폭력 신고 후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명령,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됐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의정부, 지난 3월 남양주에 이어 같은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법원의 저조한 인용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폭력의 수위와 재범 가능성,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전자장치 인용을 비롯해, 관계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스토킹처벌법 및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교제 폭력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 정유사들이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격화되던 시기에 전쟁을 이윤 추구 기회로 삼아 담합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시장 불안 가운데 어떻게든 유가 관리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 심리 축소를 막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비웃듯이, 담합을 주도하는 메신저 방에서는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이라며 전쟁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기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반드시 처벌되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불법 이익은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7월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첫 목요일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합니다.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를 위함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총 59건입니다. 이 중에는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아무 쟁점이 없었던 법안도 많습니다. 

일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본회의에 잡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책을 세워 추진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처리해야 합니다. 실생활에 와닿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가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 점검하도록 하고,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아무 쟁점 없이 전반기에 본회의로 넘어왔지만 아직 발목 잡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생 법안들을 모두 외면한 채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법사위원장직만 외칩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생떼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명합니다. 최악의 입법 마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직 없이도 이미 법사위를 통해 가로막은 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례로 보행안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인공 구조물이나 시설 공사를 할 때 보행로를 점용하지 않더라도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했지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반대를 표했습니다. 이후 본회의에 넘어왔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안건 상정 협상에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유사합니다. 공항 지상조업 차량에 정부가 안전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공항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을 조류 유인 환경 관리 구역으로 정해 조류 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역시 소관 상임위에서는 합의 처리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에 막혀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했을 때 처리했다는 이유입니다. 

법사위 소관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반대했습니다. 특정한 범죄의 경우 유죄 확정과 무관하게 법원이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보이스피싱, 마약,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 범죄와 헌정 질서 파괴 범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회의에 올라와 있지만 국민의힘이 처리를 막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의 안전과 치안이 걸린 법안들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조차 인질로 잡고 있으면서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명분 없는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대로 상임위에 들어와 업무를 시작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 민생 인질극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계속 일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사위와 행안위 간사, 정책위부의장 그리고 원내정책수석인 제가 당내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함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겠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당내에서 충분히 숙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원내는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의 일정대로 나아가겠습니다.

■ 이재관 원내부대표

이재명 정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21세기 인터넷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에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 후에 디지털 산업과 전자정부, 융합 경제 확장 전략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춰 RE100 추진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역대 대통령의 국정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구조 대전환 전략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속도전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필요한 예산, 입법, 정책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호남권 투자를 압박하고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강제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은 철저히 효율이란 시장 논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인프라와 제도가 완벽하게 준비된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 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방 우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포화 상태입니다. 강제적인 하향 투자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 선택과 투자를 이끌어낸 3대 메가 프로젝트야말로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초석이자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방 투자의 마중물이 된 만큼 지역 특성에 부합한 핵심 산업의 육성과 투자 방안을 지방 주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자 국가 균형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협조하지는 못 할망정 방해하지는 마십시오. 

기상청에 따르면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지각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마 전선이 한반도 진입을 미루는 동안 남쪽 해상에서 열대 수증기와 대기 에너지가 계속 모이게 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극단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지각 폭우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사례가 해당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작년 7월 중순 경남 산청에 통계적으로 200년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극단적인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소중한 1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현장 중심 대응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해수위 위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1차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진정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 밥상 물가 폭동으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일조량 부족은 곧 농작물 피해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여름 과일이나 축산 피해로 인해 시장 가격이 출렁였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집중호우로 축구장 4만 개 크기에 달하는 2만 8천여 헥타르가 침수되면서 수박 한 통이 평균 소매가는 3만원대로 전년도보다도 44.6%가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땀 흘린 농민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까지 가중시켜 민생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재난은 항상 사회의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뜨립니다. 상습 침수 구역과 농경지 배수장, 노후 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장마철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의 1차 피해와 그 피해는 소비자 밥상 물가 폭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도 민생을 위협하는 장마 피해와 물가 안정에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