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남을 가졌고 오늘은 주요 방산 수요국과의 양자회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은 K-방산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안보 협력의 전략적 파트너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방위산업의 날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처음 실전에 투입하여 국난 극복의 전기를 마련한 것을 기념해 제정된 날입니다. 거북선으로 시작된 자주국방의 정신은 오늘날 K2 전차와 K9 자주포, KF-21 전투기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끝까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민관 관계자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나토 국가들과의 신뢰와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K-방산의 다음 과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나토에서 쌓고 계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굳건한 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대한민국 방산 수출 4대 강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생 앞에 국회 공전은 없어야 합니다. 어제 저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조정식 국회의장님을 찾아가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며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우려와 불편을 전달하고 내일 꼭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아무리 여야가 이견이 있더라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큼은 찬성이든 반대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59건의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치면서 별다른 쟁점 없이 심사를 마친 법안들입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까지 모두 국민의 안전과 민생 그리고 경제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입니다. 

이런 법안들마저 가로막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국민의힘은 국민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국회의 시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민생의 시계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법사·정무·과방·국방·재경 등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5개 상임위원회는 첫 회의를 마쳤고 나머지 6개 상임위원회도 조속히 첫 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일하는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로 점철됐던 전반기 국회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류된 민생 법안이 모두 처리되도록 민주당 의원 전원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며 열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 순회 경선 운영 방안 등 전당대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하여 별도의 결선 투표 없이 전당대회 당일 최종 당선인이 확정됩니다. 경선은 전당대회 전 3주간 권역별 주말 순회 경선 방식으로 진행되고 매주 일요일 해당 주차에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 최고위원 도입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토론 과정을 더해서 통합된 의견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청년의 목소리가 당의 미래와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전준위는 멸칭 사용이나 과도한 비방 등 당의 단합을 해치는 네거티브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경쟁의 품격과 화합의 가치가 공존하는 축제의 장이자 정책과 비전으로 다투며 더 큰 혁신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께는 희망을 청년께는 기회를 당원께는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모든 후보와 당 구성원이 함께 품격 있는 경쟁을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 당대표가 선출되는 순간까지 당을 책임지는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공정하고 안정적인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없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북·충남·수도권의 최대 20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과 충북·경북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도 강한 장맛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재난 앞에 과잉 대응이란 없습니다. 

한성숙 총리께서도 국민 피해 최소화를 강조한 만큼 정부는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안부·기후부 등 관계 부처와 각 지자체는 방재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최고 수위로 가동해 주십시오. 

민주당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 함께 국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도입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가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께서 제안하셨고 저 역시 지난번 비공개 최고위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응답한 전준위의 높은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의사결정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당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꿉니다. 그동안 청년들은 인지도와 조직력이라는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당내 의사결정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청년의 정치 참여를 넓히고 청년의 목소리가 당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대표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청년의 삶과 고민을 가장 잘 아는 청년 최고위원이 집권 여당의 회의 테이블에 앉을 때 주거와 일자리, 세대 간 자산 격차, 지역 청년 유출과 같은 문제들이 비로소 청년의 언어와 청년의 시간표로 다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당원 주권을 확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당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얼마나 키워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과 함께 나라와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청년과 함께 응원하고 청년을 위해 일하는 정당만이 다음 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전국 각지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와 삶을 당 의사결정에 담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청년과 함께 민주당은 더 젊은 정당, 다시 이기는 민주당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셨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먹고사는 외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무엇인지 보여 주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방산 시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산 포럼 기조 발언을 통해서 K-방산의 우수성과 신속한 조달 능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것입니다. 정상회의 계기로 15조 원 규모 공동 조달 시장의 한국 기업 진출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우주 산업과 탄약·방산·원자재 분야의 나토 다국적 협력 사업이 확대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K-방산이 나토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편입되고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의 확실한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나아가 드론과 AI·우주 등 미래전 등 기술 분야에서 나토와 협력이 본격화한다면 국방 역량의 질적 고도화는 물론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몽골 국빈 방문의 의미도 아주 각별합니다. 핵심 광물 부국인 몽골과의 공급망 협력, 식량 안보, 황사 대응, 보건의료 협력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실질적 성과들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이어온 몽골이 한반도 평화와 영내 긴장 완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든든한 가교가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외교는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놓은 외교, 대통령이 대한민국 세일즈맨이 되어서 기업이 시장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외교로 탈바꿈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와 한반도 평화라는 확실한 성과로 이어가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했던 학생들이 광주일고와 5.18 민주묘지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광주일고와 총동창회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찾아가 사과한 학생들의 용기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들인 광주일고와 총동창회의 결단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 내부에서는 서로를 조롱하고 비하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인을 공격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12.3 계엄 해제 표결 당시의 상황을 두고 특정 당대표 후보를 향한 매우 악의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충분히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사실 확인도 새로운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의혹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공감도 못 얻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소한의 원칙, 최소한의 팩트,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 얼마나 답답하면 어제 당사자가 직접 밝혔겠습니까. 마치 일부러 국회에 늦게 도착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모욕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명예 훼손입니다. 참고로 저도 그날 국회 정문에서 본회의장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 20~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상상도 못 했습니다. 

되묻겠습니다. 계엄 가능성을 가장 먼저 예측하고 경고했던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엄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아무리 상식이 없는 세상이라고 해도 보편적인 상식은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최고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더 큰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무차별한 사실 왜곡, 악마화, 갈라치기, 내부 총질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찾아가 사과한 학생들에게 배우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시라. 같은 진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냐.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공격하지 마시라. 합리적인 경쟁을 해야 한다. 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경쟁하고 논쟁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서로를 쓰러뜨리는 전쟁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미래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자이기 전에 동지입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든든히 제대로 뒷받침하는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치열하게 준비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실력과 비전으로 경쟁하고 품격으로 평가받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늘 언급했듯이 검찰 개혁은 민주당의 상징이자 깃발입니다. 최근 민주당과 정부, 8.17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모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찬성했습니다.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는 흔들 수 없는 민주당의 원칙입니다.

정부는 10월 2일 예정된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위해 실무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보도를 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 개청 준비단, 검찰은 공소청 개청 준비단을 각각 설치하고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하고 관련 시행령과 예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준비가 가능합니다. 공소청, 중수청의 두 기관의 권한 분배에 관한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이 제대로 개정 되어 있지 않으니 후속 입법이나 조직 인사 권한 배분 같은 실무적인 준비도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은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하고 있던 인력을 진단하고 특활비 등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를 마쳐도 늦은 감이 있는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공소청이 10월 2일에 자칫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문발차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과 걱정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소법 개정이 늦어지고 10월 2일 이후에도 공소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하거나 개문발차하게 되면 형사 사법 체계에 커다란 혼란은 물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혼란이 발생할 경우 민주당의 검찰 개혁 성과에도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소청이 현행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치 검찰과 수구 언론이 결탁하여 정치 수사로 검찰 개혁에 맞서고 반격을 하여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을 더 서둘러야 합니다. 또 보완수사권 폐지는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정부는 이를 전제로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해 국민과 당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완전한 검찰 개혁은 국민과 당원들의 핵심 요구입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당대표 선출 방법을 선호 투표로 정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우리 당 당헌 25조는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당규 66조는 과반수 투표자를 당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결선 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당규 48조의 2조는 선호 투표의 방법을, 당규 48조의 3은 결선 투표의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당규상 전혀 별개의 투표 방법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선호 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 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 투표를 하고있는 당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선거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 법치 국가이듯이 민주당의 모든 기관과 활동은 당헌·당규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당대회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헌·당규상 당대표 선출은 결선 투표로 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번 전준위에서 느닷없이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당대표 선출 방법을 선호 투표로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고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한병도 직무대행께서 발표하신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공개 최고위가 끝나고 다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선호투표 적용 시 당헌·당규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또한 7월 17일부터 후보자 등록이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개 최고위 직후 직무대행님과 최고위원들이 함께 더 논의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논의 과정에서 청년 최고위원 도입 문제도 함께 더 논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4박 5일 일정으로 튀르키예와 몽골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유럽 순방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국제 무대에 나선 것은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기회를 직접 넓히겠다는 실용 외교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안보 협력을 넘어 K-방산과 첨단 기술의 경쟁력을 알리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을 여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국방과 공급망을 다시 짜는 지금, 대한민국은 협력의 주변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익의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이어지는 몽골 방문은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핵심 광물과 산업 협력부터 황사와 기후 문제까지, 국민의 삶과 맞닿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업의 시장을 넓히며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국익은 기다린다고 넓어지지 않습니다. 세계가 빠르게 재편될수록 먼저 움직이고, 더 많이 만나며 대한민국의 선택지를 넓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이 방산과 공급망, 경제와 평화의 구체적인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뒷받침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지난 4일 전북 전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다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청색증이 나타나고 심박수가 떨어지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생아 전문의 치료가 절실했습니다만 아기를 받아줄 병원을 제때 찾지 못했고 끝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기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비극이 드러낸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합니다. 한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필수 의료, 특히 고위험 신생아 진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입니다. 저는 어제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NICU를 떠나려고 하는 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 교수님은 그동안 구인 문구를 담은 명함을 직접 만들어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을 보내달라고 호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찍어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돈 WORRY, Be HAPPY" 해서 NICU의 9명을 구인한다고 원하는 대로 급여와 근무처 다 받쳐주겠다고 이렇게 의사가 자기 명함을 이용해서 인력을 구하러 다녀야 하는 현실이 이게 지금 지역 신생아 의료계의 민낯입니다. 

대한신생아학회도 이미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이 한계에 와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13%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수도권은 신생아분과 전문의 한두명이 24시간, 365일 동안 고위험 신생아를 감당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전주에서 발생한 비극이 내일 다른 지역에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말만 하면서 정작 태어난 아이를 치료할 병원이 없다면 저출생 대책도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즉각 움직여야 합니다.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에 인력과 병상, 이송 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신생아분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키우는 국가 책임형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원금 몇 차례로는 부족합니다. 적정한 보상과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 또 의료 분쟁 부담을 줄이는 법적인 보호도 함께 가야 합니다. 

지방 필수 의료 인프라에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합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또 지방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전북대병원 같은 권역 거점 병원의 중환자실이 멈추지 않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긴급 지원부터 즉시 검토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의 수준은 가장 약한 생명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내는가로 증명됩니다. 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정부와 함께 신생아 의료 안전망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업무 거부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6일 막을 올린 임시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그토록 노래 부르던 선관위 특검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찍부터 선관위의 부실 선거 사태를 헌정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공정성에 대한 일말의 의혹이라도 없애기 위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한사코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통령과 정부 잘못으로 참정권이 침해되었다고요? 이게 왜 대통령 탓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도 간섭할 수 없는 독립된 헌법 기관인 것 모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헌법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땐 특검 추천해놓고 왜 지금은 추천권 안주냐고요? 민주당이 추천권 행사한 특검은 당시 대통령과 정부의 권력형 비리거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범죄와 관련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선관위 부실 선거 사태가 여당 책임입니까? 왜이리 앞뒤 안 맞는 말을 늘어놓습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공정성 시비 있을까봐 여야 모두 배제하고 제3자 추천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싫다? 결국 진상 규명도 선관위 개혁도 관심 없고 그냥 정치 공세, 대여 공세에 이용만 하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국민 참정권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니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은 역시 해산만이 답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관위 특검도 해야하고 정말이지 할 일이 태산입니다. 1분 1초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야 할 시급한 과제가 국회 앞에 쌓여있습니다. 인공지능 대혁신을 뒷받침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 거점 구축도 지원해야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 자금 상환 부담도 완화해야 하고 체불 임금도 보호해야 하고 장마철 재난도 대비해야 합니다. 모두 국회가 챙겨야 할 일입니다. 국회가 멈추면 민생도 안전도 멈춥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빨리 업무 거부 종료하고 일터로 돌아오십시오. 

어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우리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일부에서 합동수사기구를 통한 예외적 수사권을 거론하고 이를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하더라도 공소청 검사는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업무하고 수사는 중수청과 국수본이 하면 됩니다. 또 일각에서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야당과 검찰, 일부 언론,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과 인멸, 사실 관계 왜곡은 형법 제123조의 2, 법왜곡죄 신설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 지도부와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제정한 법왜곡죄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판사, 검사 또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등 사법 관료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을 은폐 조작해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조작 기소했다고 판사에게 보완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기소 전담 기관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 전담 기관 중수청이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의 명령인 검찰 개혁에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습니다. 

2026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