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용산공원의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 신속·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잘 조율하겠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 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입니다.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제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은 꼼수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합니다.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입니다. 자율 개혁에 눈 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입니다.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각 정당을 방문합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당대표 직속 TF로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산하에 진보연대분과(위원장 진성준),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위원장 이해식), 영입확장분과(공동위원장 황명선, 이소영)를 설치해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대 과정에서 제기된 연설 없는 투표, 검증 없는 조사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곧 외부 인사 중심으로 전대 평가 및 전대 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는 사무총장을 통해 보존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중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 신속히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전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되고있는 일부 유튜버들의 최근 지적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공급에는 속도를 세제에는 현실을 입법에는 성과를 더하겠습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세제 개편 그리고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실제 공급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제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토위와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 간 입법 실무 협의를 가동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관련 법안에 우선순위와 처리 시한을 정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정비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공원 기능과 녹지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닙니다. 대안 없는 반대로는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도 빛나는 서울의 미래 청사진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논의에 문을 닫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제 역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은 높이는 정교한 입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기국회 개원까지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민생, 개혁,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 상황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대응 기금 신설에 대한 왜곡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가 오늘 미래 대응 기금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국민의힘은 쌈짓돈이니 슈퍼 예비비니 하며 공세를 폅니다. 취지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쌈짓돈은 쓸 곳이 정해지지 않은 돈입니다. 이 기금은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과 인재 네 분야에 쓰입니다. 쓸 곳을 법에 새겨 둔 돈을 어떻게 쌈짓돈이라고 부릅니까? 국회에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기금이 되면 사업 하나하나가 국회에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꺼내 쓸 때마다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심의를 거치는 돈과 심의 없이 사라지는 돈, 어느 쪽이 진짜 재정 민주주의입니까? 

나랏빚을 걱정한다지만 세수가 늘 때 빚을 다 갚아버리면 줄어드는 해에는 단기간에 국채를 대규모로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금리가 뛰고 시장이 흔들립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이 국가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앞으로 2, 3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금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일할 사람을 키우는 일, 소형 모듈 원자로와 양자, 우주 항공과 첨단 바이오처럼 우리 기술로 다음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 대전환의 속도에 청년과 지역이 밀려나지 않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기금에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호황의 결실을 미래 자본으로 바꾸겠습니다. 세수가 흔들릴 때 재정을 받쳐 주는 저수지로 삼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맞게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입법과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황에도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국민께서 체감하시도록 만들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노웅래 전 의원이 기소된 지 3년 9개월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한동훈은 윤석열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한동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그대로 장황하게 말도 안되게 소설을 써 가면서 노웅래 의원 여론재판, 마녀재판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까지 무죄가 났는데 이후 한동훈 의원의 행태는 사과는커녕 형식논리에 의해 무죄가 났다는 식의 반헌법적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한 증거 수집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어기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형사·사법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노웅래 전 의원 사건이 그냥 생긴 것입니까? 총선을 앞두고 정치검찰이 야당 인사를 표적·정치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재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노웅래라는 정치인을 난도질하고 이미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았다는 점에서 저는 한동훈 의원은 노웅래 의원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본인이 남의 재판 놓고 형식논리 운운할 때입니까?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의혹 무혐의 받았죠?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20자리 이상, 24자리였던가요? 설정하고 검찰이 22개월동안 끝내 한동훈의 핸드폰만 못 풉니다. 그래서 결국 2022년 한동훈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포렌식 기술이 한동훈 앞에 멈춰선 이 사건, 저는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한동훈 의원은 노웅래 의원에게 석고대죄부터 하십시오. 궤변 늘어놓지 마십시오.

지금 대통령께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신임 당대표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 이유가 전당대회 끝나고 언론의 일방적인 비난과 이간 보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 총선을 위해서도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나가는 동시에 언론개혁 하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방적인 매도, 팩트를 비틀어서 민주당을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정부의 업적을 알리기는커녕 비트는 보도에 대해서 단호히 조치할 수 있도록  언론개혁 계속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심기일전해야 할 때입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더욱 열심히 달려 나갑시다. 오늘은 공직 사회와 공공기관, 공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7월 17일 제헌절부터 8.15까지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을지훈련이 시작되면 공직 사회가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을지훈련도 종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자고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국정 운영을 치열하게 이끌어 가고 계신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고위직 장·차관 여러분들께서도 임명된 지 1년이 지나면 대개 개혁 의지가 사그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열심히 진두지휘를 하시지만 각 부처에서 제대로 부응하고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공직사회를 혁신과 도약의 동반자로 삼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늘 함께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야말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다시 다잡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올리는 바입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공기업,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 정권 정치적 연고로 임명되신 분들, 소위 낙하산 인사들이 여전히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관장 또는 고연봉 감사로 계십니다.

이분들이 '공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경영 감시와 부패·방만 운영을 바로잡아야 될 이때에 오히려 이분들이 감사조차 진행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어 혁신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인사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기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과제의 추진을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정부 정책에 역행하며 임기를 방패 삼아 무사안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위법이나 비위 정황이 확인되면 감사, 수사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게 된다는 점을 늘 유념하시고 무엇보다도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에 한 축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자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2026년도 국정감사를 공공기관의 경영 실태 점검과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여당이지만 분명하게 각 부처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공공기관이 얼마큼 성과를 내는지 정확하게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당 정책위 산하에 공기업 공공기관 평가위원회 구성을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께 정중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평가위원회는 각 해당 상임위와 협력해 공공기관별 경영 성과와 기관장의 경영 능력, 기관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국가 예산 절감, 국정 과제 이행 등 평가 지표에 따라 정확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 4년 임기를 오히려 개혁이 흐트러지는 상황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맞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예산 국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더욱 열심히 공직 사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오늘 아침 8시에도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전장연 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가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는 장애인 지하철 시위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회와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조례 제정 약속 및 전장연과의 사회적 합의가 타결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민주당 서울시의회와 전장연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단순히 지하철 행동 하나를 멈추게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특별한 혜택도 시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장되어야 할 이동권이고 노동권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출근길 지하철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합니다. 정치와 행정이 장애인의 절박한 목소리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일자리가 시장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정의와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담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역시 말로만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22대 국회가 처음 문을 연 첫날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단순히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조금 더 높여주는 수준을 넘어 이동 그 자체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자는 법입니다. 장애인은 지금도 한 시·도에서 다른 시·도로 이동하려고 할 때 행정구역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갈아타고 기다리고 때로는 이동 자체가 끊기는 현실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은 행정 구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권은 시·도 경계선에서 끊길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오늘의 합의가 서울에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동권·노동권을 조례로 뒷받침하고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힘을 모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하철 행동이 멈추는 날로만 기록돼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거리와 지하철에서 권리를 외쳐야만 했던 사회에서 정치가 먼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 바뀌는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정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에 기초단체장 이양을 추진하고 불가피한 비거주 1가구 1주택의 거주 인정 확대 등 현장의 수용성을 감안한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밑도 끝도 없이 서울시 패싱, 권한 무력화라는 정치 공세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거기다 오세훈 시장은 닥치고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민생보다 전쟁이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다가 올 정기국회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조작과 프레임으로 사람을 잡았던 윤석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이제 와서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전 시장도 "조선제일껌"이라고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사법 절차를 흔드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법은 외면한 채 무죄를 받은 사람에게 억지 혐의를 또다시 덧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무조건 유죄입니까? 그러니 윤석열 정권을 정치 검찰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수사와 조작 기소로 억울한 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검찰 개혁을 완벽하게 완수하고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국민의 기본권과 적법 절차가 제대로 보장되는 형사·사법 체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지난 21일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 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수사라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이 저지른 조작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는데 3년 9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기계적으로 또는 면피용이라도 상고를 하면 안됩니다. 더 이상 고통을 주면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과거 "검사에게 기소당해 몇 년 후에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아도 그 인생이 결단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정치 수사로 한 국민의 인생을 이렇게 억울하게 결단을 내도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반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을 확실하게 개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사와 기소 관련자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과거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의원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녹음 파일을 다같이 들어보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기까지 한 무책임한 궤변입니다. 법원이 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인지 정말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검찰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불법 수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는커녕 재판에서조차 불법 수집 증거로 배제된 녹취 자료를 공개하자니 무법천지 세상에서나 가능한 주장입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되어있다"며 피의사실 공표 행위까지 서슴지 않더니 그게 할 소리입니까? 한동훈 의원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국민들은 과거 검찰이 한동훈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실패하고 휴대전화기를 한동훈에게 돌려준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 법의 수호자나 되는 것처럼 녹취록 공개를 주장하려면 먼저 한동훈 본인의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본인의 그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같이 죄다 들여다보자고 하면 응할 것입니까? 황당하고 내로남불식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책임을 지는 자세로 노웅래 전 의원은 물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속죄의 길일 것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그동안 위법하게 수집해온 증거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결코 쓰여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재확립한 판례입니다. 

법원의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넘은 압수수색은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위배한다' 이 당연한 법리를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22년 12월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정치 검찰을 대표해 조작 기소와 조작 수사의 결과를 체포 동의안에 담아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할 만도 한데 여전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후안무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뻔뻔한 사람이란 얘기죠. 22일 한동훈 의원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인정된 노웅래 전 의원의 녹취록을 공개하자는 SNS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증거 인멸을 위해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시하지 않은 장본인이 과연 할 수 있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묻습니다. 정치 검찰의 수장으로 법 기술을 부리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겁니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공개하는 것이고 수사 방해를 위한 증거 인멸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에도 민주당에도 외면받는 것 같으니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라도 끌어올려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은 모양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뻔뻔한 이중 플레이를 그만 멈추고 정치 검찰의 불법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본인의 아이폰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십시오. 이러고 있으니 "조선제일껌"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위법 수집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 뿐이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판사였던 과거마저 잊었습니까? 아니면 판사 시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채택했다는 고해성사라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정치 검찰의 불법 수사에 대한 판결을 두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님을 끌어오려는 시도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내란 청산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책임과 국민의 주권을 위협한 세력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2차 종합 특검이 180일 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 등을 포함해 58명을 기소했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기소는 끝이 아니라 진실 규명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특검이 넘긴 미진한 사건과 추가 의혹은 국수본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내지 못한 은폐, 외압 의혹까지 성역 없이 확인하고 새롭게 드러나는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도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면죄부도 정치적 타협도 아닌 증거와 법에 따른 철저한 진상 규명입니다. 국수본은 후속 수사에 특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정의가 법정에서 완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세력을 온전히 심판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