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대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23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국무총리 서울공관

■ 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민석입니다. 정부 측의 국무총리에서 당 측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부를 만들고 또 재창출도 해야하는 그러한 동지적 책임감 또 민심을 반영해서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 입법자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에서 정부와는 다르게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6년 세제 개편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점 법안 추진 방안 등입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가지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입니다.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당청관계와 당정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합니다. 헌법, 정치사회 경험,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뜁니다. 당정청이 다시 손잡고 뜁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