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 예방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505호

■ 김민석 당대표

우선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이 지금 505호죠? 제가 506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 라인이 신흥 명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 국회의장님이 앞에 있고, 그 옆에는 현직 기후부 장관님, 그 옆에 506호는 전직 총리이자 현재 여당 대표의 방이 있습니다. 또 여기 붙어서 두 진보 정당 대표가 계십니다. 그래서 신흥 민주진보연합 지도부 코너라고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정당의 이름과 탄생에 시대적 혜안이 담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들이 이름을 정할 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전통적인 어떤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름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어찌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당의 이름으로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과감한 시도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개별 정책이라기보다는 큰 시대적인 전환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시대와 패러다임과 정책을 다 통합한 것을 정당의 이름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굉장히 과감한 혜안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당은 통상적인 의미의 진보 정당의 범주에 가두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우리가 흔히 학계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포괄하는 넘나드는 주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 정당이라기보다는 시대 정당으로 이렇게 불리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 봤습니다.

그 생각을 말씀드린 이유는 전통적인 의미의 진보적인 정치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것까지 포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용혜인 대표님을 뵈면서는 일당백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이 그렇게 역할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을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기본소득을 학계에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실험하는 데에는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조금 해보고 어디 뭐 나라의 동네에서 조금 해보고 이런 정도지, 우리나라처럼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으로서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이후에 한국이 실험하는 기본소득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아주 드문 케이스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실험을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의 성장과 발전은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당만의 몫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어떤 세력 모두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우리도 공통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기본소득을 초과 세수에 연관해서 정책 방향으로 하는 문제를 숙의 공론화하는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제기를 해주셨고, 진보당에서도 제기를 해주셨고, 각각 생각하는 방향은 다른데 방법에 있어서는 다 국민적인 숙의 공론화가 필요하고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부터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다 해주셔서 공감이 갑니다. 

정부는 이 틀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미 한 서너 가지의 방향을 정해 놓은 것인데 지금 다 제기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비중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정하는 문제와 투명하게 국민적 통제하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큰 원칙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국민적 공론화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최소한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할 것인지, 기금의 영역 중에 어떻게 그런 문제의식을 담을 것인지 저도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당들이 다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숙제로 받아 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크게 봐서 연대·통합·확장의 총괄은 물론 당대표인 제가 하겠지만 저희는 박범계 의원이 하고 진보 정당과의 연대,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및 합당, 당 자체의 영위권 확장,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주로 기본소득당과의 연대 관련한 부분은 진성준 의원님이 맡도록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무게 있는 인사를 배치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아까 말씀 주신 정책적 논의와 제도 개선 논의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는 나름 시동을 건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대 변화 속에서 기본소득당이 더욱더 크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같이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