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김민석 당대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2일(금) 오전 8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김민석 당대표
사법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기여해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법부 그 정점의 대법원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하는 초유의 질문을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는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 또는 더 큰 권한인가, 책무로 봐서는 과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되도록 행사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아마 오늘 질문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자 그대로 긴급하게 열린 자리인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의원님들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님들, 법사위원님들, 법률위원회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사안이 갖는 긴급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가 조금 전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큰 틀에 있어서의 방향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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