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됩니다.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시스템화하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 등의 폐단을 신속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어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은 늘리지 않고 한미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서 경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투자 리스크는 줄이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간 투자 한도를 명확하게 확인했고,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한미 간 수익 배분 비율을 5대 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자금 사용처 등 주요 자료도 제공받도록 했습니다. 사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 지분 발행 양도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는 동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정부 협상팀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정은 이번 협상의 결과가 실제 국민 경제 발전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무엇보다 집행 과정에서 우리 측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미 투자는 외교 사안이자 경제 안보 사안입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 통상 및 외교·안보 전반의 한미 협력이 심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건설적 비판에 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대한 무분별한 비공개 협상 내용의 공개 또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고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야당의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정감사를 나흘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정기국회 한복판에 거리로 나가 민생과 안보, 사법개혁까지 한데 묶어 정쟁의 판을 키우겠다는 속셈입니다. ‘민생 종합세트’로 국감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정쟁 종합세트’를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내팽개치고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외면하면서 거리에서 정부를 규탄한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당내 결집을 위한 세몰이를 국민을 위한 투쟁인 척 포장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오는 6일 국정감사 상황실을 열고 민생중심 정책국감에 돌입합니다.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조정회의를 국정감사 대책 회의로 전환하고 매일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발목잡기와 명분 없는 장외 선동을 즉각 멈추고 민생국감, 정책국감, 책임국감에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의 성과를 따질 때 민주당은 민생의 작은 변화 하나라도 더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맡기신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제 중수청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모여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치안 지옥이라는 저주도 쏟아냈습니다. 가해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가 숨어 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가 망하기라도 바라는 것 같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치안 지옥, 치안 공백 시대도 결단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국민의힘은 혹세무민 세 치 혀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 제출했습니다. 한때 법복을 입었던 사람이 법을 짓밟은 독재자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내란에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독재를 옹호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 역사왜곡 폄훼, 조광한 최고위원의 12.3 내란 부정에 이어 김태규 원내 수석대변인의 윤석열·전두환 옹호까지 국민의힘의 역사 부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5.18을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당의 공식입장입니까? 아니라면 김태규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역사왜곡 망언 인사들을 징계하십시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김태규 제명 촉구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부산국제영화제에 이민호 배우의 '암살자(들)' 관련 토크콘서트가 취소됐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부산영상위는 암살자들 시사회를 취소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세계적인 망신입니까? 지금이 21세기 대한민국 맞습니까?

국민의힘은 아직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국민적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것은 육영수 여사 불행한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 지상파에서도 오랜 전부터 다뤘던 의혹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 유독 '암살자(들)'에 대해서만 이런 무지막지하고 치졸한 정치공세를 합니까? 주 모 의원 같은 경우 연기력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는 배우를 보고 '북한상'이라는 기괴한 공격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지금 이 시점 왜 이러느냐는 것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금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의 혐의로 20년을 구형 받은 시점에 이러는 것, 그 의도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김태규 의원은 방통위 상임위원일 때도 해괴한 행태로 방통위를 비정상화 시키더니 이제는 "윤석열 내란이 아니다" 그걸 넘어서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는 이미 헌법적 판단까지 끝난 사안에 대해서까지 반민주적 발언을 합니다. 게다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까지 재심으로 다시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저희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사이, 이 틈을 비집고 극우 보수적 내란 정당이 완전히 정치판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짓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참고하십시오. 미국에서도 JFK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배우를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그 일부 역사왜곡 논쟁에 오히려 미국은 그 논쟁과 관련한 기록을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란과 독재의 역사를 부정하고 정파적 이익을 위해 영화와 예술마저 짓밟는 정치, 이래서 극우 보수 정치가 안 되는 것이고 극우 보수 특히 보수가 길을 잃었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그만하십시오. 대한민국 K-문화 예술로 국익이 뻗어 나가려는 이때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극우 보수 정치의 희생양으로 '암살자(들)'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수출은 1,20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4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수출액이 처음으로 1,2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도 8,145억 달러, 약 1,108조 원으로 사상 처음 8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성장했고 조선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9월 선박 수출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나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힘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새로운 경제 성장팀이 출범했습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산업 현장을 잘 아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경제성장수석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새로운 경제성장팀이 이미 살아나기 시작한 바로 오늘의 성장 흐름을 더욱 크게 만들고 그 성과가 투자와 일자리, 국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K자형 양극화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잘 나가는 성장 부문에 잘 나가고 있는데 뒤처지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격차를 확대해야 된다. 어떻게 잘 나가는 부분에 세수를 걷어서 잘 나가지 못한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 아니면 노동자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격적인 진단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미래도약 산업, 반도체, AI 로보틱스, 데이터센터, 차세대 컴퓨팅이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글로벌 주력산업 세계가 찾는 K산업입니다. 바로 조선, 자동차, 방산,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에서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은 철강, 석유화학, 기계,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건설입니다. 외부로부터 돈을 벌어서 국부가 쌓이고 있고 미래대응기금으로까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적극적인 재정과 금리 정책을 통해 승수 효과를 나타나게 하고 현재의 필수 산업기반인 철강, 석유화학, 기계 장비 소부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필수 산업 분야가 고도화되고 업종이 전환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새로운 숨결이 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출과 생산 지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첨단산업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일자리가 90에서 120만 명입니다. 또 자동차를 비롯해서 조선, 방산 분야도 일자리가 200만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나가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은 일자리가 약 300에서 350만 개 정도이고 그 외에 상당 부분 철강, 석유화학, 기계, 소부장, 건설 분야에 있어서는 일자리로 경제의 순환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국민 개개인의 체감 경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헌정 사상 수출이 최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 온기를 적극적으로 일자리와 산업 분야로 펼쳐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역할을 정부가 재정과 금융에서 적극적으로 펼쳐 나아가야 하니 새로운 경제 성장 팀에서 이 부분을 잘 이끌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기계, 산업, 소부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금융·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기업 운전자금을 비롯해 업종 전환에 필요한 자금·기금을 대대적으로 투입해서 그동안 성장이 지체된 부분에 돈이 흘러 들어가서 산업이 고도화되고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모든 지역경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강에 광양, 포항, 석유화학의 여천 화학단지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경제 숨결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운영 정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경제성장 팀이 이것을 주도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오늘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식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검찰개혁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개혁도, 기관의 간판만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짜맞추기식 수사, 억지 조작 기소로 정적 제거의 혈안이었던 정치검찰의 잔재를 완전하게 끊어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시스템 파괴, 범죄자 천국을 운운하며 마치 대단한 혼란이 벌어질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심지어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지도 않은 책임까지 지라고 합니다. 당 대표부터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국민의힘께 묻겠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것 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는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공백을 막고 범죄엔 단호히 대응하며 국민의 인권을 더 두텁게 지키겠습니다. 나아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극우 세력을 모아 5.18 폄훼 토론을 열고 유튜브에 나가서는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는 막말을 쏟아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국회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진숙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겠다면서 우리 현대사에 가장 비통한 상처로 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까지 끌어들여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마저 정쟁과 음모론으로 끌어들이는 패륜적 선동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기관 자격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이미 국회에 이진숙, 김태규 두 사람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부여받은 헌법적 책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게다가 잊지 말아야 할 내란 극우의 중심 추경호 역시 엄정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특검의 공소장에는 매우 구체적인 계엄 해제 방해 정황이 적시됐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후 30분 뒤에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했고 그 다음에는 한덕수, 마지막엔 내란수괴 윤석열과 통화했습니다. 그 사이 의총 장소는 국회와 당사,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 이미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원내대표실로 이동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계엄을 몰랐던 것도 국회를 가는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더 얼마나 어떻게 국회 계엄 해제권을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안이 통과되었으니 표결 방해도 없었다면서 사법의 탈을 쓴 정치 탄압이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막아낸 것이 어떻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과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법 앞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국민의힘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 돌려드립니다. 법 앞에 성역이 없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혐의를 다투려면 법정에서 증거로 다투십시오. 정치 탄압이란 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대한적십자사 회장 공백이 10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요한 전 의원이 지난 6월 적십자사 중앙위 의결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적십자사 내·외부의 우려와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요한 전 의원께서 과거 주장했던 민간 의료보험 확대, 영리병원 도입 등이 혈액 사업과 재난 구호 등 인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 적십자사 가치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큽니다. 

국민의 헌혈로 운영되는 혈액 사업과 공공 의료의 한 축인 적십자병원을 책임질 수장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 더 이상 논란과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조속한 정상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인요한 전 의원의 대승적인 결단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검찰개혁에 함께해 주신 국민과 당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작년 9월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올리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고 오늘 10월 2일 마침내 검찰청을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 출범시켜 국민과 검찰 개혁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당원과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이 깃발이 얼룩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인적 분리와 청산이라는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인권은 더욱 두텁게 지키고 정치검찰의 권한 남용과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오남용이 없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답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석열과 전두환 내란을 부정하더니 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 판결을 끌어들여 전두환 내란을 부정하는 논거를 이용해 민주주의 역사를 모독했습니다. 갈수록 가관입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두환이 폭력으로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전두환은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광주시민을 군홧발로 짓밟았으며 수많은 국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강탈한 내란 살인범입니다. 이보다 더 명백한 범죄가 또 어디 있습니까? 5.18 민주 영령들이 통곡할 일입니다. 

전두환 내란 살인범을 완전하게 사형으로 단죄하지 못한 후과가 40년 뒤 윤석열의 내란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군대를 국회로 보내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고 포고령으로 국회와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까지 통제하려 했습니다. 국민 가슴에 총칼을 들이댔습니다. 전두환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래도 내란이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집단 표결 불참으로 윤석열 탄핵 소추를 무산시키고 윤석열 관저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체포를 가로막았습니다.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헌법 파괴 망언까지 저질렀습니다. 윤석열 지지 극우 폭도들이 대한민국 법원을 습격하고 법원 판사들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폭도들을 옹호하고 저항권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극우 선동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대변하는 것이 국민이 아니라 윤어게인 극우 세력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내란 주범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당시 원내대표 추경호, 총리 한덕수, 장관 이상민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이 현재 내란 법정에 서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을 엄정 단죄해야 합니다. 다시는 제2의 전두환, 윤석열 같은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반성은커녕 아예 전두환의 내란까지 부정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탄핵 때나 지금이나 내란을 비유하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국민의힘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정권 강탈, 국민 학살을 저지른 자를 비호하고 광주 5.18 영령을 모욕한 사람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에게 이제 남은 길은 정당 해산의 길뿐입니다. 민주당은 5.18 민주정신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것도 단호히 배격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황태자 한동훈 의원의 선동 정치에 신물이 납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어제 검찰개혁을 두고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국민 여러분, 각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저질 선동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황태자가 일말의 반성은커녕 여전히 뇌피셜로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습관성 선동 정치에 정말 신물이 납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묻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의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돌아본 적 있습니까? 검찰의 권한이 줄어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기라도 합니까? 정치검찰이 휘두르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놓게 되는 것이 그저 불안한 것은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그 권한을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남용해 온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구조적 개혁입니다. 무리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를 막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민생개혁입니다.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국가의 범죄 대응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는 충실하게, 기소는 엄정하게 하되 어느 기관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훼손되어서도, 얼룩져서도 안 되는 과제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과 사건 이관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오욕의 검찰 권력을 되돌리려는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반개혁 세력, 반동 세력에는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어떠한 정치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저질 선동 정치에 정말 신물이 납니다. 

내란 옹호를 역사 평가로 포장하려는 발상 자체가 역겹습니다.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라던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발언 철회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려는 발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이번에는 김태규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육영수 여사와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는 일과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하는 일이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영화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비판하면 됩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내란을 옹호할 이유가 됩니까? 내란 옹호를 역사 평가로 포장하려는 발상 자체가 역겹습니다. 심지어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재심 무죄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국가 폭력의 피해자가 누명을 벗은 일을 국가 폭력을 저지른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가해자의 책임 지우기를 구분도 못합니까? 

국민의힘은 이진숙의 5.18 왜곡을 표현의 자유, 학술적 토론이라며 감쌌습니다. 이제 김태규는 역사 평가를 내세워 내란을 부정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거듭 모욕하는 두 사람 모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김태규 의원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신속한 처리와 후속 징계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분노도 아깝습니다. 국회의원직 제명이 답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진숙과 김태규를 감싸는 한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주진우 의원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배우 얼굴까지 평가하는 일배짓 좀 그만하십시오. 주진우 의원이 배우 유해진 씨를 향해 '북한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말을 할 때입니까? 도대체 역사 왜곡을 비판한다면서 배우 얼굴이 왜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우 외모를 조롱하고 색깔론까지 씌우는 것은 비평이 아니라 인신 공격일 것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얼굴까지 평가하면서 자유롭게 모욕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평가해 드릴 말이 많습니다. 

더불어 영화적 상상은 인정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면 전부 왜곡이라고 탄압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부산영화제에서 영화 암살자(들) 배우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작품이라면 당연히 사실관계를 두고 다양한 비판과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기되는 역사 왜곡 논란에 옳고 그름과 배우의 개인에 대한 공격은 전혀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장면이 어떤 근거에서 문제인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넘어 작품 자체를 부정하고 참여한 배우의 외모를 조롱하거나 영화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히 선을 넘은 것입니다. 

아직도 블랙리스트의 탄압 버릇을 버리지 못했나 봅니다. 그 진영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 얼굴에서 정치적 논리를 찾기 전에 자신의 말과 행동부터 돌아보십시오. 문화예술인을 모욕하고 정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유해진 씨에게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어계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을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결국 전두환의 내란까지 부정했습니다. 전두환의 내란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김태규 의원은 판사였습니다. 헌법 연구관도 지냈고 부장 판사로서 판결로 사람의 죄를 가려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사법적 판단이 있으니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폭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에 대해 전두환의 반란 수괴,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김태규 의원은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부정이자 자신의 판사 인생에 대한 자기 부정일 것입니다. 

법관의 양심보다 정치적 충성심이 앞선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긴 세월 동안 법복을 입고 있었던 겁니까? 법 해석이 늘 그렇게 정치적 이익과 목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반증입니까? 

어제 본회의에서는 한술 더 떴습니다. 자신의 발언을 해명한다더니 판결이 곧 역사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금도 죄인이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신군부가 내란음모 혐의를 씌워서 사형까지 선고했던 대표적인 사법 피해자입니다.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전두환의 내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수괴죄 등을 인정해서 유죄를 확정했고 그 판결이 뒤집힌 적도 없습니다. 내란의 피해자 이름을 꺼내 내란의 가해자를 감싸는 것이야말로 역사에 대한 폭거입니다. 

김태규 의원의 선택적 사법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불과 두 달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당시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결정은 정치적으로 오염됐고 전두환의 내란 확정 판결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폭거라고 합니다.

판결이 내 편에서 유리하면 법치이고 불리하면 폭거입니까? 역사관이 아니라 진영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 한 사람을 불러오기 위해 재단 위에 하나씩 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두환의 내란도 지우고 박근혜의 탄핵도 뒤집고 이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심지어 자신이 평생 몸 담았던 사법부의 법관으로서 살아온 자기 인생까지 부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는 김태규 의원이 윤석열을 향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마음대로 바칠 수 있는 재물이 아닐 것입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서 피를 흘린 국민이 있고 계엄과 내란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오늘부로 새로운 사법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 감독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노동감독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들어달라 찾아가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사람이 노동감독관입니다. 노동자들은 경찰서보다는 노동청에 쉽게 발을 내밉니다. 월급을 못 받으면 경찰서가 아닌 노동청을 찾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인 노동감독관 역할과 권한도 커집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노동감독관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꼼꼼하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더 크게 상처받고 더 크게 실망합니다. 노동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대해주길 기대합니다. 

재정 투입과 정원이 늘어날 예정이지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동감독관 과로는 이전부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된 업무에 기피하는 자리로 굳어진 노동감독관입니다. 하지만 노동이 없는 곳이 없듯 감독관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커진 역할에 비례해 인력과 자원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빠르게 지원이 보장되야 합니다. 국민들이 만들고 쟁취한 사법개혁입니다. 차질 없이 우려를 불식시켜 가며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으로 사망사고가 다수 반복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망사고 반복 시에는 사업의 등록 말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한 일터위원회 신고 포상제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작업 중지권 확대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지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의 위험은 노동자들이 가장 정확하고 빨리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노동자들이 위험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많습니다. 제도 시행과 정착까지 감독은 물론 필요 시 후속입법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민생정당답게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법마저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발휘하며 반대했습니다. 과징금을 부풀리고 파산위험까지 끄집어내 불안을 창작해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마저 왜곡하며 매도했습니다. 스스로 노동자의 생명은 안중에 없음을 인증한 것입니다. 찾아가 웃으며 악수하고 국회에선 사사건건 노동 민생법안마다 제동을 거는 이중적인 행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발언인가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진숙 의원과 막장 보여주기 경쟁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다더니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등장시키더니 이제는 대놓고 내란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고한 시민을 잔인하게 학살토록 지시한 게 내란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내란입니까? 이런 인식이니 아닌 밤중에 계엄을 선포해도 옹호하고 찬양하는 내란 정당이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