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세력의 사법 정의 타령은 블랙코미디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기득권 수호를 위한 비열한 궤변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이 한 편의 블랙코미디입니다. 2024년 계엄령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내란 세력이 ‘법치’와 ‘헌정’을 운운하는 모습에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을 총칼로 억압하고 헌법을 짓밟으려던 자들이 이제 와서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의 수호자인 양 행세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방탄’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과거 정권의 정치 검찰이 조작해 낸 억지 기소와 정치 보복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사법3법’과 공소 취소는, 반대파를 사냥하던 기득권 카르텔의 흉기를 압수하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진정한 사법 개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 뒤에 숨어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작태는 인면수심의 극치입니다. 노 대통령이 염원한 독립성은 ‘국민을 위해 통제받는 민주적 권력’이지,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 공화국’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검찰의 칼날로 거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 그분의 뜻을 참칭하며 수사기관의 폭주를 옹호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에 대한 최악의 모독입니다.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힘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자화상입니다. 표적 수사로 정적은 무자비하게 짓밟고, 제 식구의 범죄는 캐비닛에 숨기며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간 법꾸라지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검찰 권력과 야합해 사법 절차를 철저히 사유화했던 지난날의 폭거야말로 헌정 유린이자 법치 파괴입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권력이 사법 위에 군림했던 시대는 바로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흑역사입니다. 중도층도 외면하고 호남마저 포기한 채 오직 혐오 정쟁에만 기생하는 국민의힘은 법의 평등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해 사법부를 정파의 하수인으로 삼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자신들의 반국가적 내란 범죄부터 뼈저리게 참회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의 사법 개혁’을 완성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인 노무현의 이름을 훔쳐 개혁의 발목을 잡는 추악한 궤변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족쇄를 끊어내고 진정한 법치주의의 봄을 열겠습니다.

2026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