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선관위의 독립성은 무책임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현장조사를 통해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현장을 직접 점검합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무능, 구태 행정을 바로잡겠습니다.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관리가 점입가경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과거 면접 심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꾼 채용 비리까지 드러났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스스로 공정의 기준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또한 핵심 보안 시설인 전산센터 출입관리도 허술하게 해왔던 사실도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선관위는 독립성을 내세워 감사의 사각지대에 머물며 무책임의 성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존재 이유를 훼손했고,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을 외면한 관리 부실과 구태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 현장 대응 부실, 사후 조치의 적정성, 선관위 내부의 안일한 조직문화까지 빠짐없이 확인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으로 국민의힘의 제안까지 수용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이라는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묻지마 재선거’를 주장하고, 선관위 관리 부실과 직접 관련 없는 행안부, 대통령실, 경찰청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책임을 규명하자는 것인지, 정쟁의 판을 키우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민의 참정권 회복과 선거관리 제도 개선이라는 본질에 집중해 주십시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정책을, 미래를 고민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밝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2026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