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서울 전세난까지 남 탓하기 전에 오세훈표 공급정책 실패부터 돌아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서울 전세난을 두고 또다시 이재명 정부 탓을 반복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주거불안 앞에서 반성은커녕 남 탓과 정쟁만 하려 하십니까. 정작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책임자인 서울시는 국민의힘 시정아닙니까?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높아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세난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빌라·다세대 기피와 아파트 전세 쏠림, 고금리와 대출 부담,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이 겹쳐 나타난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의 주택공급은 중앙정부 정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도시계획,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사업 속도 관리, 공공기여 조정,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등은 서울시장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현재의 공급난은 누적된 공급 부족과 서울시 공급 행정의 한계가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오세훈 시정의 공급 행정 책임은 감춘 채 중앙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시장 정책”이라는 낡은 구호만 반복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집입니다. 세입자가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보증금 안전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원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실제로 감당 가능한 주거비입니다.

전세난은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민생의 비상등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기 전에, 서울시 주택공급 행정이 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부터 답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예방, 보증금 보호 강화,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도심 내 실질 공급 확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세대출과 보증제도는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정비하고, 갭투기와 무자본 투자가 다시는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2026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