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쿠팡의 입장을 받아쓰기한 美 하원 보고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기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다는 식의 보고서 내용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기 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기업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압박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쿠팡은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넘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 3,37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안은 무책임하게 침묵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이 크게 침해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엄정히 따지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쿠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부각시킨 이번 미국 하원 보고서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보고서를 빌미로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청문회 절차 등 당연한 책무를 정치 쟁점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문제라는 식의 주장은 궤변에 가깝습니다. 공당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결에 최소한의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한 대규모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