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회를 멈춘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민주당의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길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의해 민생 발목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비해 본연의 역할을 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노력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전반기에만 31건의 필리버스터를 강행했습니다. 법안과 무관한 정쟁 구호만 되풀이하고 본회의장을 텅 비워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소수당의 발언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변질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330일에 달하는 심사기간은 21대 국회 평균 법안처리 속도보다도 깁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입법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멈춰 선 국회를 정상화하고,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리버스터의 신청과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을 살리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정 발목잡기만 하던 과거를 반성하고 국회 정상화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2026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