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논평’,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800조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가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골드만삭스와 S&P의 전망마저 입맛대로 짜깁기하고 왜곡해, 대한민국 반도체 대전략을 흠집 내는 것도 모자라 시장 불안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 산업을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는 참으로 무책임한 국익 자해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골드만삭스가 2027년 메모리 공급과잉을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제기됐다가 시장 상황 변화로 이미 철이 지난 견해입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2027년 D램 공급 부족률 전망치를 5.9%로 상향 조정하며, “2028년까지 AI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글로벌 IB조차 거둬들인 과거의 우려를 마치 최신 경고인 양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S&P가 “한국 AI 경기 사이클의 취약성을 정조준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S&P의 최근 발표 핵심은 오히려 'AI 투자 확대에 힘입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3% 안팎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거대한 호재에는 입을 닫은 채, S&P가 부수적으로 언급한 원론적·조건부 리스크만 떼어내 국가 핵심 산업을 공격하는 무기로 악용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부분에서 ‘반도체 위기’를 읽어낸 것입니까.

이런 엉터리 논평이 나온 것은 글로벌 기관의 보고서 원문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정 언론 사설의 논리와 표현을 베낀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경제 위기를 운운하면서 정작 기본적인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는 제1야당의 처참한 실력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가짜뉴스 생산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아무리 이재명 정부와 여당 흠집내기에 눈이 멀었다고 한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얄팍한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