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5일(일) 오후 6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강준현 수석대변인

오늘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계획입니다. 당정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AI 혁명으로 글로벌 경제·산업 지도가 재편되는 시대에 AI 혁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 거점 조기 완성, 반도체 성장거점 전국 확산,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부지·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고, AI 데이터센터 및 피지컬 AI를 독보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정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반도체 공장 및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이 지역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산·혁신·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서남권에 조성,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문화·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당은 동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하기로 한 만큼, 관련 법안 통과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지방정부·국회가 원팀이 되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입니다. 당정은 하반기에는 경제 회복의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AI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물가 안정과 고용 개선 등 민생 체감 경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투자·수출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대전환 프로젝트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방주도 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체감형 정책 확대를 통해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 신산업 중심의 규제합리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관련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3분기 중점추진법안 입법 전략입니다. 당정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 국정과제 법안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3분기 중점추진법안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입법 추진 상황과 중요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분기 중점추진법안을 선정했으며, 법안 추진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신속 조정하는 등 중점추진법안의 적기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당정청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했습니다. 당정청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